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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황교안 법무 해임건의안 검토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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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민주 "황교안 법무 해임건의안 검토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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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며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황교안 장관이 원 전 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묵살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황 장관이)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대해서도 수사 지휘가 아니라면서 사실상 재검토를 계속 주문해왔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법치의 마지막 보루이어야 할 법무장관이 오히려 앞장서서 법치를 가로막고 있다"며 "법무장관 스스로 법과 원칙을 져버린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의원은 "황 장관은 업무협의라고 하지만 사실상 수사지휘를 하고 있다"며 "이미 해임건의안 요건이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또 자신이 제기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 개입 의혹을 전날 곽 수석이 반박하자 "곽 수석의 휴대전화 기록을 공개하라"고 재반박했다.

    신 의원은 "어제 청와대와 곽 수석, 검찰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이기 때문에 전혀 놀랍거나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두고 보자"고 말했다.

    앞서 신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곽 수석이 지난달 하순 검사들의 저녁회식 자리에 전화를 걸어 ''이런 수사를 해서 되겠느냐''고 말하는 등 수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곽 수석은 "팩트 자체가 사실 무근"이라고 청와대 김행 대변인을 통해 신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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