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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반값등록금으로 서민 자극" 국정원 문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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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야당, 반값등록금으로 서민 자극" 국정원 문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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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좌파의 주장이라며 심리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국가정보원 추정 문건이 공개됐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의 내부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야당·좌파진영에서는 당정이 협의해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음에도 ''등록금 인상=정부 책임'' 구도 부각에 혈안"이라고 적혀 있다.

    또 "야당은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학생·학부모와 서민층을 자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종북단체들도 ''5년새 물가상승률은 16.1%였음에도 등록금은 국공립대 30.2%, 사립대 25.3%나 올랐다''며 고등록금이 정부 탓인 양 선동"이라고 기재했다.

    문건은 "그러나 이들의 정부책임론 주장은 지난 과오를 망각한 비열한 행태"라며 노무현정부 시절 물가상승률 대비 4∼5배 오른 대학등록금을 정부가 안정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건은 이와 함께 "각계 좌파인사들은 겉으로는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면서도 자녀들은 해외에 고액 등록금을 들여 유학 보내는 등 이율배반적 처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등록금상한제를 주장하며 자녀를 해외유학 보낸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과 공짜등록금을 요구하며 아들을 미국에 유학 보낸 민주당 정동영 의원을 그 예로 들었다.

    문건은 따라서 "야권의 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인사들의 이중처신 행태를 홍보자료로 작성, 심리전에 활용함과 동시에 직원 교육자료로도 게재"라고 적었다.

    지난 2011년 6월 1일 작성된 이 문건 상단에는 B실(국익전략실) 사회팀 소속 6급 직원 조모씨 이름이 적혀 있으며, 하단에는 B실 3급 사회팀장과 4급 직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

    진선미 의원은 "조씨는 이 문건의 작성자, 하단부에 있는 직급과 실명 등은 보고라인으로 추정된다"며 "해당문건에 기재된 직원들은 2011년 당시 모두 국정원 직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라는 요구까지도 종북좌파의 허울을 씌워 심리전의 대상으로 삼아 국민여론을 조작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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