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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살리기 나선 오세훈…소상공인·프리랜서 먼저 챙긴다



서울

    민생살리기 나선 오세훈…소상공인·프리랜서 먼저 챙긴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자금 1천억원 증액, 프리랜서 에스크로 도입 등
    서울시 조직도 민생경제 지원체계로 개편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민생경제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민생경제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민생경제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른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그늘이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 가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민생물가 또한 줄줄이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어느 때보다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가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자금을 1천억원 더 증액해, 올해 모두 4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프리랜서 등 비정형노동자의 임금체불이나 미수금 발생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한편, 서울시는 근로자의 날인 다음달 1일부터 노동정책담당관에 '프리랜서 지원팀', '취약노동자보호팀', '소규모사업장지원팀'을 신설해 비정형노동자의 권익보호와 표준계약서 보급, 쉼터운영,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등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오는 7월 개편을 앞둔 '민생노동국'을 민생경제지원 컨트롤타워로 하고, 배달노동자 등 비정형노동자와 소상공인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중소기업·도시제조업은 경제정책실, 공연 종사자·예술인은 문화본부 등 민생경제 주체별로 나눠 '실·국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 시장은, 각 실·국장에게 지원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마련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따라 시는 민생경제의 분야와 업종별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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