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민주당 의원
2008년 10월 15일 (수) CBS <김현정의 뉴스쇼="">(FM 98.1 MHz 07:0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백원우 민주당 의원)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한나라당이 봉하마을에 대한 집중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봉하마을 사저 주변 산이 웰빙숲으로 꾸며지면서 예산이 낭비됐다는 지적인데요. 한나라당에서는 이봉화 차관의 쌀 직불금 파동에 버금가는 혈세 낭비다, 이봉화가 문제라면 노봉하도 문제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른바 친노 의원이시죠. 민주당의 백원우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봉하마을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 백원우 한마디로 근거 없는 정치 공세이고요. 좀 근거 있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사실관계부터 확인해 보죠. 봉하마을 조성에 국가 예산이 정확히 얼마나 지원된 건가요?
◆ 백원우 경호 시설 짓는데 들어간 예산 외에는 따로 국가에서 예산 지원한 것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한나라당의 이범래 의원은 1,000억원 쓰였다고도 하고요?
◆ 백원우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형사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발언들입니다.
◇ 김현정 / 진행 황영철 의원은 500억 지원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근거는 없는 거라는 말씀?
◆ 백원우 올 초에 노 전 대통령께서 봉하마을 내려가실 때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에서 악의적인 공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이 아님이 다 확인이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다가 이봉화 차관의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것의 맞불 놓기 형태로 비열하게 공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경호 사업에 들어갔다는 건 어떤 건가요?
◆ 백원우 전직 대통령은 7년간 국가에서 경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호원들 숙소와 경호 시설들에 대한 예산 지원 외에 국가에서 따로 지원된 예산은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김영삼 전 대통령과 비교를 해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 집 앞에는 주차할 공간도 없던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호화판으로 꾸몄다, 아방궁이다, 이런 단어까지 나왔어요?
◆ 백원우 일단 봉하마을에 한 번 가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봉하마을에 거의 백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 엉뚱한 소리를 자꾸만 해대면 그분들한테 욕먹을 것 같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은 상도동에 계십니다. 그 분의 토지 면적을 알 수 없지만 토지가만 공시가로 6억 6천만 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의 땅 구입가는 1억 9천만 원입니다. 서울의 상도동과 경남 봉하의 리 단위 마을입니다. 거기에 가격을 비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주차공간도 도시와 시골을 비교할 수는 없다?
◆ 백원우 그렇습니다. 여기는 한 2, 30호 정도가 사는, 읍으로부터도 한참 떨어져 있는 아주 산골 마을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공시지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도 질문을 드리죠. 한나라당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집이 시가로 따지면 20억 원 정도 된다, 예전에는 시골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 주변이 워낙 개발돼서 2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종부세가 겨우 3만원밖에 안 나왔다?
◆ 백원우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이고요. 개발됐다고 하는데 새로 들어선 건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와 경호동입니다. 그것 외에는 예전과 다 똑같고요. 워낙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기 때문에, 마을 진입로나 마을 공터, 그 다음에 관광객들을 위한 화장실 정도만 새로 신축된 것밖에 없고요.
20억이라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20억이라고 얘기 하는지 어림짐작 잡아서 그렇게 정치인들이 함부로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 구입하는데 1억 9천 조금 넘게 들어갔고요. 건축하는데 10억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12억이고, 이것을 과세표준 기준에 의해서 산정했을 때 6억 조금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6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가 부과된 것이고요. 종부세 부과기준은 전국적으로 다 동일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백 의원님, 이렇게 지금 비판하는데 무슨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백원우 이봉화 차관의 문제가 나오고 자꾸만 현 정권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니까 단골 메뉴처럼 전직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희석화 하려고 한 건데요. 지금은 국정감사를 하는 기간이고, 국정감사 기간 중에 현직 차관의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문제를 갖고 얘기해야지 왜 다시 남 탓하고 과거 정부 얘기를 하는지 현 정부나 현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국정운영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면피만 하려고 하는 건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백원우 의원은 보건복지가족위 소속이어서 지금 이봉화 차관 쌀 직불금 문제도 가장 앞장서서 파헤치고 계신 분인데요. 이게 이봉화 차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전체 공무원 사회로 번지는 느낌입니다. 감사원이 2006년도에 조사한 걸 발표했는데, 28%가 비경작인이 타갔고, 서울 과천만 우선 분석하니까 520명이 공무원이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1인당 65만원씩?
◆ 백원우 2005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쌀 소득 직불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 전에는 정부가 다 쌀을 수매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시장가격과 생산가격의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보전해주기 위한 사업이고, 이것은 2005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업에서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은 우리 사회 지도층의 총체적인 부도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잘 안 알려진 사실인데, 쌀 소득 직불을 신청하는 많은 사람들이 왜 신청을 하느냐하면 단지 돈 얼마를 타먹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8년 동안 자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면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기적 목적으로 농지들을 소유하고 있고 이것을 감추고 또 나중에 양도소득세,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서 자경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1인당 65만원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 백원우 그렇습니다. 강남에 사는 강부자들이, 그 돈, 농민들에게는 피 같은 돈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하루 저녁 유흥비도 안 되는 돈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문을 이어가 보자면요, 지금 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까. 2006년도 자료밖에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BestNocut_R]
◆ 백원우 그것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현재의 정부가 지금 11월중으로 2008년도분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려면 금방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 전산화 돼 있기 때문에. 금방 조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조사해야 하고요. 이번 기회에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확실한 제도 개선들을 이뤄내야 할 사안들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이봉화 차관처럼 내가 가끔 가서 경작했다, 남편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법망이 뚫려있는 것 아닌가요?
◆ 백원우 법적 근거들이 있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1년에 12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려야 하고 90일 이상 경작을 해야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규정들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이봉화 차관처럼 자꾸만 거짓말을 해서 자기의 거짓말을 또 다른 거짓말로 위장하려고 하는 사례들은 다 적발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고위공직자 36명이 논밭 가지고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따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까?
◆ 백원우 따로 조사하는 것은 없고요. 그것을 하나하나 조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명의로 돼 있는 것보다는 세대원 명의로 직불제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세대원 명의로 위장되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봉화 차관은 자진 사퇴, 혹은 청와대 경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백원우 그렇습니다. 멜라민 사태라든지 국민을 불안하게 했던 많은 사태들이 있습니다. 그 수장으로서 그 사람들을 문책하고 공무원들을 지휘하려면, 본인이 도덕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그 많은 공무원들과 민간의 문제들을 지휘하고 단속해낼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