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주권을 문서화하기로 미국과 합의하고 내일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가 수입을 중단하는 검역주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문서화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김종훈 본부장이 이같은 내용의 미국과의 쇠고기 추가협의 결과를 내일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단 협정문 자체를 고치기 보다는 별도의 외교문서로 검역주권을 보장 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정부는 오늘오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측과의 협의가 아직 완전하게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브리핑을 하루 연기했다.
정부가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에 우리측의 검역주권을 문서화 하는 쪽으로 추가 협상을 진행한 것은 국민 여론과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쇠고기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다.
또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17대 국회에서 한미 FTA에 대한 비준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광우병 발생시에 검역주권을 행사한다는 내용만 갖고는 성난 민심을 무마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더구나 정부가 발표 일정을 놓고도 혼선을 빚는등 미국측과의 조율이나 야당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