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 등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대포폰'' ''쌍둥이폰''에 이어 일명 ''현금폰''이 등장, 범죄에 악용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현금폰은 명의 개설 등 합법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사용자 추적이 거의 불가능해 고의로 범죄에 악용할 경우 경찰로서도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1일 112 신고센터에 60여 차례나 장난전화를 건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김모(2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무면허,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경찰에 적발돼 15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자 앙심을 품고 상습적으로 경찰에 장난 신고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현금폰을 사용해 장난전화를 걸어온 것으로 드러났다.[BestNocut_R]
신용불량자인 김 씨는 부산 사하구 장림동 한 이동통신회사를 찾아가 현금폰을 장만했다. 휴대전화 명의는 대리점 사장으로 등록됐다. 김 씨가 대리점에 아무런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아 경찰은 몇 개월 동안 장난전화를 일삼는 김 씨를 추적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선불식 휴대전화는 당초 외국인을 상대로 한 요금제의 한 형태였다. 단기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외국인에게는 기본요금이 없고 등록, 해지 절차가 간편한 선불식 휴대전화가 안성맞춤인 셈이다. 그러나 최근 내국인들이 범죄에 악용하기 위해 일부러 현금폰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휴대전화 대리점 관계자는 "대리점으로선 실적을 올릴 수 있고 불법 행위가 아닌 만큼 현금폰 개통을 꺼릴 이유가 없다"며 "국내 대부분의 대리점들이 이 같은 현금폰을 직원 명의로 등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폰을 이용한 범죄의 경우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다"며 "이동통신 대리점은 선불식 휴대전화를 개통할 경우 실제 사용자의 인적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 대포폰
타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도용하거나 가상의 명의를 만들어 사용하는 형태로 가장 먼저 범죄에 악용됐다. 대포폰은 명의 등록자와 실제 사용자가 달라 명의를 도용해 사용할 경우 휴대전화 요금이 고스란히 명의자에게 부과되고 대포폰을 이용, 사기행각을 벌일 경우 추적이 힘들다.
2. 쌍둥이폰
휴대전화의 일련번호와 제작번호(SN), 모델명을 알아낸 뒤 불법 복제프로그램을 이용, 휴대전화를 복제해 하나의 번호로 여러 개의 휴대전화를 만드는 것. 복제당한 사람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올 때 복제한 사람이 갖고 있는 휴대전화도 똑같이 울려 불법 도청에 악용될 소지가 많다.
3. 현금폰
''카드폰'' ''선불폰'' 등으로도 불리며 통화요금을 미리 지불한 뒤 액수만큼 사용할 수 있다. 당초 기본 요금이 없고 등록이나 해지 절차가 간편해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했으나 최근엔 신용불량자 등이 주로 이용. 대리점 직원 명의로 실제 사용자는 인적 사항이 남지 않아 범죄시 추적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