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김정현 대표 (경남역사교사모임)
◇김효영> "해방 후 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말이었습니다. 거센 반발을 불러왔죠. 전국의 29개 주요 역사학회와 단체들이 공동으로 성명을 내서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규탄 했는데요.
엊그제 나 원내대표는 '반민특위가 아니라 반문특위를 비판 한 것'이라고 해명을 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성명을 발표한 29개 주요 역사학회단체 중의 하나이죠. 전국역사교사모임, 그 중에서 경남역사교사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정현 대표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현 대표> 네 반갑습니다.
◇김효영> 먼저, 성명을 내야겠다라고 결정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정현 대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역사까지 왜곡하려는 정치인들에 대한 역사 전문가로서의 분노라고 할 수 있겠죠. 나경원 의원의 반민특위 발언 이외에도 자유한국당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두고 폭동이라고 하고, 5.18 유공자들을 괴물 집단으로 그렇게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김효영> 망언이었죠.
◆김정현 대표> 이렇게 역사 평가가 끝난 평가는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모두 동의한 평가인데 이런 것들 마저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왜곡하는 이런 세력에 대한 역사전문가로서의 일종의 분노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효영> 반민특위는 최근에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 까지는,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반민특위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죠.
◆김정현 대표> 반민특위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줄임말입니다. 이 반민특위는 1948년부터 1949년까지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들의 반민족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설치했던 특별 위원회입니다.
당시에 친일를 처벌 할 수 있는 특별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런 조항에 근거해서 제헌국회에서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만들었구요.
이 법에서 정의한 반민족행위의 유형으로는 국권침해조약의 협력. 이완용이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을사조약이라든지 경술국치 조약에 협력한 사람들, 또는 일제 경찰로 활동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한 사람들, 일본으로부터 작위를 수여받고 세습 받은 사람들, 밀정, 각종 30년대 후반 이후부터 일제 침략이 심화 되면서 강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젊은이를 동원하고 하는데 나섰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인사들.
이런 일제침략 전쟁에 협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반민특위가 설치되었는데 한마디로 반민특위는 헌법에 근거한 그런 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효영> 그런데 이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김정현 대표> 반민특위에서는 노덕술이라든지 김태석 같은 친일 경찰들, 그리고 이광수, 최남선, 박흥식 등 경제 사회 문화적인 유명한 친일파들을 많이 체포 했는데요.
이런 반민특위 활동에 대해서 특히 친일파 출신들이 많았던 경찰에서 이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테러리스트들을 고용해서 반민특위의 핵심 인물들을 납치해서 3.8선에 갖다 놓고 '이 사람들이 월북을 시도했다, 그래서 사살하려했다'는 식으로 누명을 씌워서 살해하려는 이런 모의까지 했습니다.
◇김효영> 반민특위 위원들을 경찰이 납치해서 3.8선에다 데려다 놓고, 거기서 월북 하려고 했다라고 누명의 씌워서 사살하는 모의까지 했다?
◆김정현 대표> 네, 그런데 그 때 고용된 테러리스트가 반민특위 측에다 오히려 이 계획을 다 알리게 됩니다. 알리게 돼서 경찰들의 이런 음모가 들통이 나기까지 했죠
◇김효영> 그런 짓까지...그리고요?
◆김정현 대표> 친일파 출신들을 기반으로 해서 권력을 잡은 이승만 대통령도 그 여러 차례 반민특위 활동을 반대하는 담화도 발표하고 반민특위 활동에 아주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경찰들이 반민특위 산하에 있는 특별경찰대, 친일파 들을 체포하고 잡아들이는 이런 특별 경찰들을 습격해서 이 특경대를 무장해제 시키고 잡아 가두고 하는 이런 비상식적인 사건들도 일어났습니다.
◇김효영> 친일파를 잡기 위한 특별경찰대를 습격하는 결정을 경찰이 내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친일파를 기반으로 권력을 잡은 이승만 대통령의 휘하에 있는 지휘 라인이 움직였다고 봐야하는 걸까요?
◆김정현 대표> 그렇죠. 경찰 말단 간부들이 그렇게 독자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죠. 최소한 그 당시의 내무부 차관이었던 장경근이라던지 이런 사람들의 지시를 받고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있습니다.
◇김효영> 차관이 결정할 일일까하는 의문도 듭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근거해서 설립 된 조직이고 그 조직의 특별 경찰대인데, 그 특별 경찰대를 습격하는 경찰.
그것을 차관이 움직일 수 있을까?
◆김정현 대표> 일단은 그 위에서는 저희가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다 보니까
◇김효영> 밝혀지지 않은 역사적 진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김정현 대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영> 이승만 대통령은 아까 말씀하실 때 '친일파의 세력을 기반으로 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도 '건국의 아버지'라고 이승만 전 대통령을 추켜세우는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을까요?
◆김정현 대표> 친일파 출신을 기반으로 했다는 것은, 해방 직후에 국내에서 여러 정치 세력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민주당이라고 하는 그런 정당이 설립 됩니다.
◇김효영> 한민당.
◆김정현 대표> 네, 줄여서 한민당이라고 하죠. 한민당 출신을 보면 일제 때 특히 협력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친일 활동을 한 건 아니구요, 이 사람들도 분명 1920년대나 이런 때 까지는 민주운동에 참여하다가 그 이후에 변절했다든지, 일제의 위협에 굴복을 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친일 활동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도로 하는 것이 한민당이었고, 한민당이 해방 이후에 국내에 자기의 기반이 없었던 이승만 대통령을 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민당을 바탕으로 해방 직후에는 그냥 '이승만 선생'이었던 선생이 한국에 와서 자기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을 바탕으로 자기가 대통령 까지 될 수 있었죠.
◇김효영> 그래서 '친일파들을 기반으로 삼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한 반민특위를 방해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겁니까?
◆김정현 대표> 네, 여러번에 걸쳐서 대통령 담화도 발표하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내용입니다.
◇김효영> 이 평가에 대해 이견을 가지고 있는 사학자들도 많이 있습니까?
◆김정현 대표>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실제의 담화를 바탕으로 한것이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특위활동을 비판 내지 방해했다고 하는 팩트 자체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김효영> 그렇다면 '반민특위를 방해해 친일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론이 분열됐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정확한 판단이라고 보시는거죠?
◆김정현 대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김효영> 그렇다면 나경원 대표의 '반민특위활동으로 국론이 분열됐다'는 워딩은 정반대 해석이다. 이렇게 봐야 할것이구요?
◆김정현 대표> 그렇죠. 반민특위로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반민특위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국론분열을 조장한것이겠죠.
◇김효영>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대표는 다시 해명을 내놨는데, '반민특위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반문특위에 대한 비판이였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현 대표> 그 기사를 봤는데. 본인 발언중에 처음에 이야기 할 때, 분명히 해방이후의 반민특위활동이라고 이야기 했거든요. 반문특위는 지금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또는 문재인정부에 들어서기 직전에 한마디로 길어봤자 최근 5년이내의 기간이잖아요. 해방이후라고 정확하게 말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반민특위와 반문특위도 구분 못하는 그런 국민들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의구심이 듭니다.
◇김효영> 나 원내대표의 주장은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정부친일수구세력으로 몰아세우는 이 정부의 반문특위를 반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현 대표> 그것은 일단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현재 5.18망언이라던지 반민특위망언이라던지 자기들 스스로 정치적 불리함을 자초했죠. 자초한 것을 관심을 조금이라도 옮기기 위해서 프레임을 옮기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문맥이 맞게 해야하는데. 앞에 본인들 한 이야기가 살아있는데. 70여년전에 일어났던 일하고. 3,4년전에 일어났던 일하고. 어떻게 맞바꾸기가 잘 될 수 없겠죠.
◇김효영> 알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토착왜구'라고 하는 공당의 대변인 워딩도 나왔구요. 많은 분들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과거 행적, 그러니까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참석하거나, 친일재산환수법 반대에 나섰던, 그런 과거 행적을 비판하면서 친일파라는 비판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김정현 대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수업시간에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건 정치적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것이여서, 수업시간에는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안되겠죠. 그렇지만, 수업시간 외에 개인적으로 평가를 한다던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의견들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김효영> 나경원 원내대표와 비슷한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아직도 많습니까?
◆김정현 대표>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 안해요. 다수의 사람들은, 반민특위의 활동이 좌초되고 이런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단지 정치적 목적이라던지. 이런것에 의해서, 계속 비판한다던지. 이런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효영>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일본과의 과거문제에 얽매여 있어야 하느냐. 이제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현 대표> 그것은 반대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하면 될것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싸움이 있었는데, 그런것들은 다툼의 시시비비를 안가리거나 결과를 책임지지 않고, 그냥 다 지난일인데, 다 덮고 넘어가자고 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쿨하게 다 덮고 넘어가자고 할지 그게 의문인데.
그렇게 쿨하게 넘어가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국가 간에도 인정할건 인정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끝까지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 덮고 넘어가자고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것들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은 그 이후에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효영>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하시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김정현 대표> 역사를 하나의 시선으로만 바라보면 안되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야한다, 이건 역사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치만 이런 다양성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면 안되겠죠. 무조건적인 다양성만 허용하면, 일본제국주의 침략을 찬양한다던지. 또는 신나치즘. 이런것도 허용돼야 하겠죠. 이런것들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신나치즘 주장이라던지, 나치에 경례를 하는 사람들을 처벌한다고 하는데, 이런것들은 결국은 보편성의 측면에 위배되는 주장들은, 다양성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거죠. 다양한 관점 이런것도 역사적 사실, 즉 팩트를 근거로 할때만 인정을 받을수 있는것입니다. 역사적 팩트를 왜곡하면서 까지 하는 주장을 다양성의 관점으로는 접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정현 대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