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연락사무소 (사진=연합뉴스)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지난해 9월 14일 문을 연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불과 6개월여 만에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
북한은 22일 오전 상부의 지시라며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전격 철수 방침을 통보한 뒤 곧바로 근무 인력이 모두 빠져나갔다.
북측은 다만 남측 사무소의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다면서 실무적 문제는 차후에 통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연락사무소에는 남북의 관련 인력이 각각 20여명이 근무하며 24시간 365일 소통 채널로 순조롭게 정착돼왔다.
우리 측에서는 통일부 차관이 참석하는 남북 소장회의는 주 1회 개최하고 부소장급 회의도 주1~2회 병행해왔다.
한 건물 내에 2층은 남측이, 4층은 북측이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3층은 공용 공간으로 남겨둠으로써 연락사무소 자체가 작은 통일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다.
통일부는 최근 발간한 백서에서 "1990년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등 노태우 정부 이래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남북 간 상주연락기구 설치 구상이 실현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성과"라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북측의 이번 결정으로 공동연락사무소는 '반쪽' 사무소로 전락하며 사실상 기능을 잃게 됐다.
비록 사무소 자체는 폐쇄하지 않았고 남측 인력의 잔류는 허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북측의 철수로 인해 '연락'이 주 업무인 사무소의 의미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북측은 제한적인 대남 공세를 통해 경고의 수위를 점진적으로 높여나감으로써 향후 정상화의 여지를 남겼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구체적인 협의가 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예단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조기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측의 이날 결정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측이 남북관계보다는 한미공조를 앞세우는 것으로 해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남측 당국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한편 '자율성'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미 설득에 나설 것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개인 논평에서 "북한이 연락사무소의 북측 인원을 철수한 것은 최근 주요 국가들의 공관장을 평양에 불러들인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조만간 북한이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나 정부 명의로 비핵화 협상과 관련 대외적으로 강경한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만큼 이번에는 남북 간 회담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면서도 실무급이든 고위급이든 당장 대북 접촉에 나설 여건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북한의 이번 철수 결정은 북미관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도 악화될 수 있음을 경고한 셈이어서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마침 청와대가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을 거래)를 필두로 한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방안을 새로운 중재안으로 마련했지만 미국의 강경 원칙론과는 간극이 적지 않다.
때문에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북측의 진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만큼 남북대화에 보다 속도를 높일 필요성이 생겼다.
정 본부장은 "작년 5월 26일처럼 당장 주말에라도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약식 정상회담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