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락사무소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22일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에서 북측 인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이 최대 시련을 맞게 됐다.
청와대는 지난달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큰 성과물을 기대했지만, 비핵화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부터 비핵화 범위와 제재 완화 수준 등에 대한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하고 북미정상회담이 최종 결렬되자, 북한의 대화 궤도 이탈을 가장 고민했다.
◇ "한 울타리에서 한 식구로 살아간다"던 연락사무소 철수하노이회담 결렬 직후와 지난 15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미국의 요구에 양보할 의사가 없다",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중단을 계속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김 위원장의 결정에 달렸다" 등 고강도 압박을 이어갔다.
이때만해도 청와대는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한 채,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남북 각급 채널을 활용했다.
특히 하노이회담에 큰 기대를 표했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혹시나 비핵화 프로세스 자체에 회의를 느껴 북미대화 전면 중단 카드 등을 꺼내들며 과거와 같은 장기 교착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장 우려했다.
하지만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미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며 우리 정부의 역할도 재차 강조했던 북한이 이날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인원들을 철수시킨 것은 말이 아닌 구체적인 첫 행동이라는 점에서 청와대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개소식을 열고 '365일, 24시간 상시 체제'로 가동된 남북연락사무소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첫 만남인 '4·27 판문점 선언'의 구체적인 첫 성과물인 동시에, 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간 신뢰 회복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당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역사적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에 대해 "위태로운 급물살이 흐르는 한반도에서 남북을 잇는 튼실한 다리가 놓인 느낌"이라며 "연락사무소에 일하는 분들은 남과 북을 따지지 않고 한 울타리에서 한 식구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또 "2층의 남쪽 사람도, 4층의 북쪽 사람도, 모두 3층에서 만날 것"이라며 "그렇게 오순도순 살아가는 모습이 개성을 벗어나 한반도 전체로 확대되는 날을 기대해본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 북미 공전 만회할 대북특사 카드 등 남북 채널도 '진통' 예상우리 정부는 북한의 급작스런 연락사무소 철수 통보에 유감을 표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북측 인원 철수와 관련해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 천해성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철수 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조속히 복귀해서 정상 운영되기를 바란다는 우리 당국의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북미간 대화 공전으로 대북특사 파견 등을 고려했던 우리 정부는 남북간 가장 기본적인 소통창구였던 연락사무소가 막히게 되면서 더욱 고민에 빠지게 됐다.
지난해 설치된 남북 정상간 핫라인은 아직 가동된 적이 없고,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 사이의 원할한 채널 가동도 연락사무소 철수라는 북한의 강경한 카드를 감안하면 쉽지 않아 보인다.
북측은 연락사무소 인원 철수를 우리측에 통보하면서 "상부의 지시"라고 설명했고, 북측 연락사무소를 관할하는 직속 상부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이끄는 통일전선부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 北, 비핵화 최종단계에 대한 한미 공조에 불만 표시북한 대외·대남 선전매체인 '메아리'나 '우리민족끼리' 등이 "현실적으로 지금 남조선 당국은 말로는 북남선언들의 이행을 떠들면서도 실지로는 미국 상전의 눈치만 살피며 북남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아무런 실천적인 조치들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도 향후 남북 채널에 적신호라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지난 15일 "남조선은 중재자가 아닌 플레이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외부 평가를 인용한 수준"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연락사무소 철수로까지 이어지자 다소 당황하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 17일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작년에 우리가 북미간 대화를 견인했고, 또 6·12 싱가포르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정상간의 대화를 견인했다. 이번에는 남북 간 대화의 차례가 아닌가 보여진다. 우리에게 넘겨진 이 바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한 직후에 북측이 연락사무소를 철수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도 예상하지 못한 조치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최종 비핵화의 최종 상태(end state)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에 대한 기본 인식에 있어 한미간의 전혀 의견 차이가 없다"고 말한 점이 자칫 북한을 자극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최선희 부상이 우리 정부를 중재자가 아닌 '플레이어'라고 언급하고, 미국을 향해서는 "강도적 입장"이라고 날을 세우는 가운데, 비핵화 정의에 동의하지 못하는 북한 입장에서 "한미의견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청와대 반응에 실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다만 청와대는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측 인원과 장비 철수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남북연락사무소의 완전한 폐쇄까지 고려한 것은 아니라는 '희망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식 평가가 나오지 않았고, 지난해 핵.경제 병진노선 폐기 이후 비핵화 대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 만큼 이번 연락사무소 철수 조치는 일종의 '저강도' 공세 아니냐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