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곽동혁 의원 (부산 CBS)
올해 부산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중학교 입학생 생애 첫 교복 지원사업'과 관련해 부산교육청의 보편적 복지사업을 넘어 민생경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곽동혁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영구)은 19일 제27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교복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요자, 생산자가 모두 만족하는 지원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곽 의원은 교복시장과 무상교복지원세도의 문제점,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청과의 콜로키엄, 부산경남봉제산업협동조합·브랜드 대리점·제조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과 애로사항을 들었다. 또, 교육청과 일선학교의 협조로 교복구매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교복 시장은 다품종소량생산으로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기 어렵다.
또, 수요는 2개월 정도의 단기에 집중되고 소매 대리점 간 판매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현재 교복 브랜드 4사(엘리트, 아이비클럽, 스마트, 스쿨룩스)가 교복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협력회사의 하도급 단가'다.
협력회사는 본사로부터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받으면서 독점형식의 하청계약을 체결한다.
교복제작에 인건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해 교복가격은 2018년16.4%, 올해 10.9% 올랐다. 하지만 임가공비 인상률은 3% 정도에 불과하다.
본사와 대리점간의 불공정 행위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곽 의원은 '값싸고 질 좋은 교복'을 제공하기 위해 △4대브랜드와 일반브랜드의 활발한 경쟁유도 △적정이윤이 보장되는 입찰 △부적정업체 차단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필요하지만 현재 일선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주관 구매제도'는 이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주관구매제도는 학교에서 입찰을 통해 교복을 구입해 일괄공급하는 시스템이다.
2015년 이후 국·공립학교는 의무실시 사립은 권장실시 됐지만, 교육청의 '무상교복지원정책(현물지원)'에 따라 올해부터는 모든 중학교가 학교주관구매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무상교복지원정책이 4대브랜드 점유율 확대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현실로 드러났다.
부산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부산지역 중학교 학교주관구매제도 운용 결과 '4대브랜드' 점유율은 50.7%였지만 올해는 68.2%로 17.4%p 증가했다.
무상교복지원정책 발표 이후 신규로 학교주관구매제도에 참여한 19개 학교는 1개교를 제외한 18개교 전체가 4대브랜드로 낙찰돼 유명브랜드 쏠림현상이 뚜렷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무상교복지원사업은 질 좋은 교복을 위한 공정하고 적정한 시장질서 확립, 저성장시대에 고통받는 중소상공인, 취약계층 보호 관점으로 시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교복시장에서 4대브랜드 협력업체와 중소상공인 대리점의 피해를 줄이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노력 △표준생산원가 분석을 통한 공정경쟁 유인 △승자독식의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민생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육성을 위한 노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