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전북CBS 라디오 <사람과 사람=""> FM 103.7 (17:05~18:00)
■ 진행 : 박민 참여미디어연구소장
■ 대담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다른 시도 평가점수 70점인데 전북만 80점...형평성 문제
- 도교육청 느닷없이 커트라인 올려 불필요한 논쟁 야기
- 전주 상산고 지역 교육에 일정한 역할
- '특권교육 반대' 김승환 신념 존중하지만, 속도 조절 필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입니다. 교육부가 평가점수로 70점을 내놓은 가운데 전북교육청은 이보다 10점 높은 80점을 제시한 상태인데요. 이달 말로 예정된 평가일이 다가오면서 자사고 측의 반발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자사고인 전주 상산고 관계자들과 학부모 천오백여 명이 거리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정치권도 자사고 평가 논란이 뛰어든 모습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조만간 의견을 모아서 성명을 발표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람과사람에서 정치권 의견 먼저 들어보죠.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정동영> 네, 반갑습니다.
◇ 박민> 상산고가 워낙 지역에서 핫이슈인데요. 민원도 많이 들어올 거 같아요. 대표님 전화통에 불 좀 났습니까?
◆ 정동영> (자사고) 동창회에서 찾아오고요. 의원들도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기본적으로 도민에게 유익한 논쟁이 돼야 하는데 불필요한 논란 아니냐 하는 게 다수 의견인 거 같습니다. 평준화 교육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학교 운영에 자율성을 보장하는 탈규제 학교들이 몇 개 있잖아요. 여기서 전주 상산고가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고 지역의 교육 자산이라는 측면도 있는데요. 교육청의 독선적인 입장은 곤란하다는 의견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 박민> 쟁점은 자사고 재지정에 대한 평가 기준이죠. 교육청은 가이드라인으로 70점을 제시한 상태인데 전북교육청은 이보다 10점 높은 80점을 커트라인으로 제시했어요. 상산고와 학부모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대표님은 80점이 적당하다고 보세요?
◆ 정동영> 두 가지 문제죠.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커트라인을 올렸다는 거고요. 다른 시도와 형평성 문제가 있죠. 다른 데는 70점인데 전북만 유독 80점으로 높였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정하지 않으면 분노가 커지지 않습니까. 교육청의 설명이 궁색할 거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귀를 열고 들어야 할 거 같습니다.
◇ 박민> 80점이라는 결과가 적당하냐는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결정되는 과정이 성급하지 않느냐?
◆ 정동영> 그렇죠. 느닷없고 다른 시도와 형평성을 보더라도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 박민> 교육청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난 평가 기준으로 봐도 80점은 이미 넘겼고요. 도내 일반고들도 70점은 가뿐히 넘겼다. 그런 점에서 80점이 그리 무리한 건 아니라는 주장인데요.
◆ 정동영> 실무자 이야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김대중 정부 때 자립형 사립고, 자율형 사립고를 인가하면서 평가 기준을 정했어요. 재정 자립도, 투명성, 장학제도, 학생들의 후생복지 제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평가를 할 때도 원래 지정될 때 취지대로 평가받으면 될 거라고 보고요. 본래 기준으로 봤을 때 상산고는 훨씬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박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임을 가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정동영> 의원들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박민> 거기서 단일한 의견이 나왔나요?
◆ 정동영> 아무래도 정치권의 의견을 성명서 형태로 내자고 했고요. 그 자리에서 성명서도 발표된 거로 압니다. 말하자면 이상과 현실 사이에 차이가 있는 거죠. 김승환 교육감의 특권 교육은 안 된다는 신념도 이해는 합니다만,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죠. 설립자가 천억 넘게 사재를 투입한 거로 압니다. 거기서 배출한 수많은 동문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도 있겠죠. 그래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조화를 찾아야 한다는 게 의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 박민> 민주평화당과 민주당, 바른미래당, 무소속까지 함께 한 거예요?
◆ 정동영> 그렇습니다. 정당을 떠나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런 의견을 교육감께 전달했고요. 신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다, 이런 의견을 전달한 거로 압니다.
◇ 박민> 사실 서로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의견을 낸 사례는 흔치 않은 거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의견을 제시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 정동영> 전라북도가 경제적으로 꼴찌고 인구도 줄어들고, 군산은 폐허가 됐잖아요. 근데 멀쩡한 학교를 폐지하는 게 전라북도에 도움이 되겠냐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봅니다. 물론 자사고는 귀족학교, 입시전문학교로 가는 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닙니다. 본래 목적대로 제대로 된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한 교육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느닷없는 상산고 재지정을 취소, 이건 도민 정서와 어긋난다고 봅니다.
◇ 박민> 교육청은 자사고를 특권 교육의 핵심으로 보고 폐지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거 같은데요.
◆ 정동영> 그렇죠. 말을 뭐라고 하더라도 김승환 교육감의 신념이란 말이에요. 평준화 교육을 하는데 귀족학교는 필요 없다는 생각인 거 같은데. 이것도 시간과 속도가 필요하죠. 일정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상식과 순리를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게 돼있어요. 서울이나 경기도, 인천 등 다른 시도가 70점으로 하는데 굳이 80점으로 올려서 없애겠다는 건 무리한 시도라고 봅니다.
◇ 박민> 혹시 김승환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본 적은 있어요?
◆ 정동영> 직접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의원들이 이런 입장이라는 점은 전달했고요. 그 뒤에 교육감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 박민> 알겠습니다. 앞으로 논의 과정도 지켜보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동영>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