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세금도둑잡아라)
20대 국회가 특수활동비 뿐 아니라 특정업무경비도 영수증 없이 쓴 것으로 드러났다. 소액이라도 특경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쌈짓돈처럼 쓰인 예산은 지난 2016년 한 해만 약 80억원에 달한다.
시민단체인 ‘세금도둑 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19일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 및 특수활동비 내역 관련 지침 위반 사항을 공개했다.
하 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대 국회는 ▲특경비 총 27억 8000만원 이상(2016년 6월~2017년 5월·1146건) ▲특활비 총 52억원 이상(2016년 6월~12월·962건) 등을 지출했다. 특경비는 2016년 한해 동안 배정된 180억원 가운데 27억원에 대한 부분 밖에 공개되지 않아 전체내역 공개 요구가 일고 있다.
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활비는 이전에 공개가 됐지만, 특경비는 민간에 최초로 공개가 되는 것”이라며 “기재부 예산 집행지침 등에 따라 수사·감사 등 각 특정 업무수행에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집행되는 비용이 특경비인데 영수증 없이 지출되는 등 지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경비는 특활비와 다르게 원칙적으로 카드로 쓰고 증빙서류를 붙여야 하는데, 입법활동 지원 금액 쪽은 전부 현금으로 썼고 1000만~3000만원씩 뭉칫돈으로 나갔고, 증빙도 없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특경비를 지급받은 이들이 사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도 남아 있는 셈이다.
특히 300명의 현역의원들이 정책개발 등 명목으로 책정된 월 15만원의 특경비를 영수증도 없이 사용한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들은 정책개발 등을 위해 책정된 5억4000만원(2016년6월~2017년 5월)을 월 15만원씩 받았지만 영수증은 첨부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8월 ‘쌈짓돈’ 논란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한 국회 특활비 사용 내역도 추가로 드러났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8월 16일 하반기 특활비 예산 31억원 중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 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약 7개월 간 국회는 52억 9221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월 3700만원에 달하는 특활비를 받았다. 또 각 상임위원장들과 특별위원장 등은 월 6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하 대표는 “현금으로 많은 돈을 빼 어디다 썼는지도 밝히는 않는 것은 명백한 지침 위반”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명확하게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