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2월 10일 (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 정관용> 선거제도 개혁 요구하면서 5일째 단식 농성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마침 또 오늘이 대표 취임 100일째 되는 날이라 하네요. 전화로 좀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손학규>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정관용> 건강 어떠세요?
◆ 손학규> 좋습니다.
◇ 정관용> 괜찮으세요?
◆ 손학규> 조금 아까 여기 국회 의무실에 간호사가 와서 체크를 했는데 혈압도 136에 65이고 당이 좀 떨어졌다고 그래요. 체온도 좋고. 당은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곡기를 끊으니까 그렇겠죠.
◇ 정관용> 기운이 있으세요? 기운 쭉 빠지지 않으세요, 혹시?
◆ 손학규> 기운이 밥 먹을 때만은 못하지만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내 목소리가 어때요?
◇ 정관용> 제가 듣기에는 목소리상에서는 별 변화가 없습니다.
◆ 손학규> 그렇습니다. 건강합니다.
◇ 정관용> 단식 들어가고 나서 라디오 인터뷰는 또 저희랑 처음 하신다고요.
◆ 손학규> 그렇네요.
◇ 정관용> 게다가 오늘 또 대표 취임 100일이라면서요?
◆ 손학규> 100일 취임을 해야죠, 국회 로텐더홀에서 땅바닥에 앉아서 밥도 못 먹고 하는 게 참 그렇네요. 우리 당직자들한테 미안하고 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죠.
◇ 정관용> 지금 심경이 어떠세요?
◆ 손학규> 그냥 담담합니다. 이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또 자유한국당이 과연 우리나라 정치 개혁의 첫 발걸음이 되는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수 있을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우리가 의석수 한두 개 더 얻겠다 이러는 게 아니고 촛불혁명을 민주주의로 한 단계 높이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오늘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농성장을 찾아왔다고요. 어떤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 손학규> 단식을 끊어야지 우리가 협상에 들어간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확정이 될 때까지는 단식을 끊지 않겠다. 그러면 내가 가야지 그랬습니다.
◇ 정관용> 어디를 가세요?
◆ 손학규> 내가 가든지 또 이 정권이 가든지 그래야죠.
◇ 정관용> 지금 정개특위 협의나 협상은 진행 중입니까? 아예 진행도 안 되고 있습니까?
◆ 손학규> 지금은 진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유감인 것은 말이죠. 엊그저께 예산안을 제1당, 제2당,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야합해서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의 얘기가 아니, 왜 예산안을 다른 것과 연계시키느냐 선거법과 연계시키느냐 그러는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연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국회에서 예산안을 제1당, 2당이 처리를 했으니 그럼 당신네들이 얘기하는 선거제도에 관한 법은 그럼 이제부터 하겠다. 임시국회를 10일부터 20일까지 하겠다든지 뭐 15일부터 25일까지 하겠다든지. 그리고 정개특위는 그 안에서 3당이 합의를 하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원내교섭단체죠. 합의를 하고 그 합의된 사항을 정개특위에 넘기겠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야지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나 또 임시국회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또 지금 정개특위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어요. 완전히 예산안 통과시킨다는 명목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옆으로 제껴놓은 겁니다. 모른다.
◇ 정관용> 그러니까 최소한 정개특위 즉각 가동해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의 당 의견이라도 내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인데. . .
◆ 손학규> 그렇죠.
◇ 정관용> 그것도 지금 안 내고 있다 이거죠?
◆ 손학규> 전혀 아무것도 안하고 있고 이게 도무지 예산안을 보세요.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야합해서 예산안 통과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저희가 그날 아침에 '혹시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둘이서 그냥 짬짜미 해서 예산 통과시키면 어쩌지' 그랬는데 '설사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그런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당입니까? 이번에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창출한 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떤 당이에요? 촛불혁명으로 망한 당이에요.
어떻게 촛불혁명으로 정권 잡은 당하고 촛불혁명하고 망한 당하고 야합을 해서 예산안 통과시키는 그게 촛불혁명의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산안 통과. 예산안이라는 게 물론 12월 3일 법적인 한도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예산안이 그냥 1월 1일날 가서 처리된 경우도 여러 번 있었고 그게 꼭 내년 국민 생활을 12월 2, 3일이나 7일까지 안 하면 그게 국민 생활이 완전히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며 5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문제를 떠나서 예산안 처리 했으면 정개특위를 해서 안을 내야 되는데 그 조차 없다, 이게 핵심이군요.
◆ 손학규> 전혀 그런 게 없이 임시국회 개회에 대한 아무런 일정도 없습니다.
◇ 정관용> 표현하신 대로 촛불혁명으로 정권 잡은 당하고 촛불혁명으로 망한 당이 적어도 선거제도 개혁에서는 입장이 같은가 봐요. 그렇죠?
◆ 손학규> 그러게 말이죠. 그게 뭡니까? 제1당, 2당이 지금 선거제도에서 우리가 의석수를 하나라도 더 얻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단순다수제.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은 확실히 그걸 느꼈을 겁니다. 이번 서울시 같은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50. 9%인가를 얻었는데 의석수는 91. 7%인가를 얻었어요.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손학규> 그러니까 단순다수제가 우리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한데 왜 그러나, 그런데 그거 그렇지 않죠. 앞으로 1년 반 이후에 총선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서 진짜 둘 다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주된 책임은 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손학규> 둘 다 똑같죠.
◇ 정관용> 똑같아요?
◆ 손학규>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여당 아니에요? 여당은 야당한테 이걸 넘기는데 지금 여당이 독자적으로 판단합니까? 다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청와대에서 모든 걸 다 하지 않습니까? 결국 대통령과 여당이 다같이 선거제도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말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한다 그랬죠. 또 이해찬 대표도 우리 당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쩔 수 없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말로는 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다. 이런 거죠.
◇ 정관용>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말 가능할까요?
◆ 손학규> 모르겠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나이가 만으로 71살이고 세는 나이로 72살인데 단식에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제1당, 2당이 야합을 해서 예산안 통과시키고 선거제도법을 부정을 하니까 의석수 30석밖에 되지 않는 바른미래당이 뭘 하겠어요.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 합쳐봤자 49석밖에 안 됩니다.
◇ 정관용> 단식은 언제까지 이어가실 계획이십니까?
◆ 손학규> 저는 제가 젊어서부터 민주주의를 위해서 살아왔다고 자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촛불혁명으로 정권은 바뀌었지만 제도는 그대로예요. 대통령 제도, 중심 제도. 제왕적 대통령의 청와대 정부가 모든 걸 다 하는 이런 정부이고 국회 권능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각의 장관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찾자, 국회 권능을 찾자. 이것을 위해서는 국회가 국민들의 뜻이 반영되는 의석을 갖도록 하자. 그래서 국회를 통해서 앞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의 민주주의화를 제대로 확립하자, 이런 뜻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정치에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앞으로 뭘 하겠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 마지막 정치적 목표로 알고 모든 걸 다 걸겠습니다.
◇ 정관용> 유승민 의원도 농성장 찾아왔어요?
◆ 손학규> 두 번이나 왔습니다. 유승민 의원도 첫 번째는 제 건강 염려해서 왔고 두 번째는 건강 염려도 물론 하고 그렇지만 자기도 좀 나서서 자유한국당에 아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좀 얘기해 보겠다 이랬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최근에 유승민 의원이 자기가 생각하는 개혁보수의 길과 바른미래당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고민이다라고 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랍니까?
◆ 손학규> 그냥 유승민 의원이 갖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 거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유승민 의원이 아주 곧은 분이고 또 이념적으로 또 정체성에 관해서 생각이 깊은 분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자유한국당으로 갈 겁니까? 저는 절대 노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을 나설 때 자유한국당에 이런 보수는 안 된다 이런 거였으니까 말이죠. 저는 앞으로 바른미래당의 중도개혁 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개혁보수와 미래형 진보가 하나로 아우러지는 그런 중도 개혁이고 옳은 길을 찾아가자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의논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로 합쳐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손학규>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