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사진=자료사진)
경상남도가 내년도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하는 복지 보건 분야 추진 방향을 '사람 중심'으로 잡고 3대 목표를 설정했다고 21일 밝혔다.
3대 목표는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와 더불어 사는 포용적 복지 실현, 공공의료체계 혁신이다.
우선 돌봄 수요 증가에 따라 복지 전달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내년부터는 시군이나 복지관에서 원스톱으로 복지서비스와 고용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이 복지와 고용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전달 체계 구축을 목표로 읍면동 6곳과 복지시설 6곳에서 시범 운영된다.
사업 결과를 토대로 경남 전역으로 확대하고, 이를 전국으로까지 전파할 수 있는 '경남형 고용 복지 모델'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내년 3월 설립을 목표로 재단법인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이 추진된다.
내년도 시범 사업지로 서울과 대구, 경기 등과 함께 경남이 지정됐고 국비 14억여 원을 지원받는다.
민간 영역이 많은 간병, 요양 등 사회서비스 분야를 공영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시범 사업이다.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도 적극 참여한다. 이는 기존 복지시설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 노숙인 등이 집이나 그룹홈 등 지역 사회와 함게 어울려 살아가는 서비스 체계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2년 동안 전국 12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공모할 계획으로, 경남에서는 12개 시군에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
치매관리에 대한 단계적 전달 체계도 구축한다. 1단계는 노인복지관과 읍면동에서 치매 고위험군을 발견하는 역할을 하고, 2단계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맞춤형 사례 관리를 하고 3단계는 치매안심병원과 치매전담 요양시설 확충으로 중증 환자를 집중 치료·보호하게 된다.
◇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노인일자리는 올해보다 36.5% 증액된 1073억 원을 들여 3만 5천개 창출이 목표다.
저소득층 자활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280억 원을 투입해 3627명을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188억 원을 들여 1469명에게 혜택을 줄 계획이다.
자활사업에 대한 일자리 플랫폼 구축 지원에도 나선다.
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 자활·자립을 위한 핵심 시설이지만 예산 지원이 없어 경쟁력 있는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도는 차량지원과 공공기관 무상입주 사업단에 대한 리모델링, 장비, 디자인 개발비 등을 지원한다.
돌봄인력이 주 2~3회 홀로 어르신을 찾는 노인돌봄서비스도 확대한다.
노인 돌봄 수혜자는 올해 2만 2000여 명에서 내년에는 2만 7000여 명으로 늘어나면서 제공 인력도 1110명으로 확대 채용한다.
(사진=경남도청 제공)
◇ 더불어 사는 포용적 복지지역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단체, 시설과 연계해 협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하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 한다.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민관협의체 운영으로 장애인 정책에 대한 다양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도 제정해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홀로사는 어르신들의 이불 등을 세탁해 주는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도 확대한다.
지난 2007년 의령군에서 전국 처음 문을 연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설치 사업도 적극 지원한다.
홀로어르신의 고독사 예방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동생활가정 120곳을 현재 운영중이며, 내년에는 14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기초연금도 인상한다. 내년 4월부터 월 30만 원으로 오른다. 올해 9월말 기준 도내 65세 이상 51만 8000명 가운데 73.2%인 37만 9000명이 혜택을 본다.
◇ 공공의료체계 혁신도는 공공보건의료분야 정책 개발과 의료기관간 총괄 조정기능을 하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한다. 현재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다.
동부, 서부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에도 나선다. 의료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4곳을 설치하는 거점 공공병원을 확충할 계획으로, 정부 정책에 맞춰 구체적 실행 계획을 위한 용역중에 있다.
24시간 중증외상환자를 돌볼 권역외상센터를 2020년까지 진주 경상대병원에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부산 등 12개 광역지자체에서 운영중에 있으며, 경남은 2017년도에 선정됐다.
도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와 연구, 돌봄·상담, 교육·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한다. 장애아동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부울경 지역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권역별 통합의료벨트도 구축한다. 읍면동 단위 공공보건 시설에서 대학병원까지 연계 시스템을 마련해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한다.
도는 이런 사업 추진을 위해 서민복지분야는 1조 297억 원으로 올해보다 1304억 원 증액 편성했다.
노인복지분야는 2117억 원 증액된 1조 627억 원, 장애인복지 분야는 479억 원 증액된 2359억 원, 공공보건의료 분야는 72억 원 증액된 1202억 원이 편성됐다.
이는 복지보건국 올해 당초 예산인 2조 603억 원보다 19.3% 증가한 2조 4589억 원 규모다.
내년도 경남도 전체 예산 8조 2415억 원의 29.8%를 차지한다.
이 예산안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2일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