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5일 만나 2차 북미 정상회담에 기대를 표했다. 펜스 부통령은 이 회담이 내년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던 펜스 부통령은 이번 면담 자리에서도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언급하며 강경한 시각을 내비치기도 했다. 북한의 거부감을 고려해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미국이 CVID를 재차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전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 완화'를 언급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펜스 부통령의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완화 입장'과 관련해선 국제제재 틀 내에서 남북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선텍 회의장에서 펜스 부통령과 34분 간 면담했다. 지난 9월 뉴욕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간에 이뤄지는 첫 정상급 소통이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고 또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낸 건 강력한 한미동맹의 힘이었다"며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정책의 근간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굳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남북관계, 또 북미관계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 간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펜스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경우, 한반도의 장기적 비핵화라는 어떤 공통의 목표에 큰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저희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궁극적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비가역적인 방식(CVID)으로 비핵화를 이뤄야 하는 부분에서 진전을 봐야 하기에 계속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고,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더 많은 중요한 어떤 조치를 북한이 취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공동의 목표를 궁극적으로 달성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펜스 부통령은 한미 동맹을 "자유를 위한 싸움에서 함께 맺어진 동맹"으로 표현하며 "그 어떤 때보다 공고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양국 국민들에게 최선의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 빨리 도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는 문 대통령에게 '대북 제재 공조'를 에둘러 당부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뒤따른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면담 중 제재 이행과 관련, "국제 제재 틀 범위 내에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 하에 남북관계의 개선과 교류 협력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북한에 비핵화를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과 밝은 미래를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했다. 이 역시 펜스 부통령의 당부에 대한 답변 아니겠느냐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 포괄적으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달 유럽 순방 때에도 프랑스 등 주요국가에 방문해 북한의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전제 삼아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다. 북한이 비핵화 행동에 나서면, 미국도 제재 완화를 포함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문제 해결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다.
반면 펜스 부통령은 지난 1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행보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제재 공조' 수준을 끌어올려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겠다는 기싸움 차원으로 읽힌다. 펜스 부통령은 이번 면담 직후엔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과의 만남이 내년 1월1일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 문제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면담 결과 브리핑을 통해 "양측은 지금처럼 한미 간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며 "남북관계와 비핵화, 북미대화가 선순환하며 진전되게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재 완화'도 언급됐느냐는 질문엔 "얘기가 없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펜스 부통령은) 북쪽과 좀 더 긴밀히 소통하고, 대화를 해 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부탁했다"면서도 북미 대화가 잘 풀리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엔 "북미 간에도 대화가 진전되고 있고, 그 속에서 추가로 문 대통령에게 부탁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