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후진타오 주석 체제 이후 중국은 반부패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오밍리(邵明立) 전 국가약품감독국장의 부패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전격적으로 부정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오 전 국장은 의약관련 공무원 가운데 최고위직이다. 약품감독국은 국내 모든 약품의 제조허가를 책임진다.
해마다 의약품 시장에 나오는 1만여건의 제품이 약품감독국의 심사를 거친다. 사오 전 국장은 제약허가 권한을 이용해 부인과 아들까지 동원, 천문학적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전문지인 ''21세기경제보도''의 취재결과, 사오 전 국장과 친분이 가장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한 제약업체는 2005년 한 해 동안 200건, 지난해에는 40여건의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98년 300만위안(약 3억6000만원)이었던 매출이 2002년에는 2억위안, 지난해에는 무려 16억위안(약2000억원)으로 8년 만에 50배가 넘는 신장세를 보였다.
저장성에서 가장 유명한 국유제약회사조차 지난해 한 건의 제조허가도 받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얼마나 큰 특혜가 있었는지 짐작할 만하다.
이 회사를 통해 한 건의 제조허가를 받는 데 약 300만위안(약 3억7000만원)이 든다는 소문까지 있다. 리펑, 주룽지, 원자바오 세 명의 총리를 거치면서 사오 전 국장의 비리에 대한 제보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모두 유야무야 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오 전 국장의 비리혐의는 그가 정년퇴임을 하고 난 뒤에야, 그것도 해외 제약업체로부터 뇌물 수수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로소 드러나게 됐다.
약품제조허가와 관련해 뇌물관행이 오가는 데는 중국이 아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국의 한 의료업체 관계자는 말한다.
책임자의 판단이 절대적이다. 이 때문에 책임자와 어떻게든 ''꽌시(關係)''를 맺으려는 업체들이 줄을 서게 되고 이 과정에 뇌물이 오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국지도부는 최근 부쩍 법치를 강조하지만 아직 시스템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인치(人治)''의 관행이 곳곳에 남아있다.
법규가 애매하고 공무원의 재량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꽌시가 중요해지고 꽌시를 매개하고 유지하게 해주는 뇌물과 부정부패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