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충격 완화책, 근본 해결책 동시 모색하는 투트랙 전략 필요
한국GM이 폐쇄 방침을 밝힌 군산공장. (사진=자료사진)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방침에 따라 정부가 군산을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산업과 지역에서 군산과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정부가 군산의 위기 해소와 함께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에 대한 모범답안을 찾아가야한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전북지역 전문가들은 지난해 현대중공업 공장 가동 중단에 이어 GM 군산공장의 폐쇄에 맞닥뜨린 군산 경제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은 당장의 충격을 완화하는 미봉책일 뿐이라며 산업체질 개선 등 근본적 해결책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쌍용차 사태로 곤욕을 치른 평택은 2009년 조선소 연쇄 폐업으로 위기를 맞은 통영 2013년에 이어 군산은 세 번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선 두 번은 '고용개발촉진지역'이었고 군산은 관련 고시의 변경으로 고용위기지역'이라는 이름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도의 명칭은 바뀌었지만 지원 내용은 같은 상황에서 향후 발생할 또 다른 위기에 맞서 정부가 군산을 통해 고용위기지역과 첫 지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제도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철 군산대 융합기술창업학과 교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은 응급처치의 성격을 지닐 뿐 직격탄을 맞을 지역경제에 아주 큰 효과를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역경제 지원으로 실직에 처할 근로자들의 충격을 완화하며 시간을 버는 한편 군산지역의 산업고도화를 동시에 꽤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이 기업과 위탁교육업체들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닌 실직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 중심으로 진행돼야 지역의 충격을 보다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송영남 전북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자리 창출과 직업능력 개발 등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은 단기적 대책인데 실직자가 취업하는 실질적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며 "대기업이 잇달아 문을 닫아 당장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금액을 높이고 지급 시기를 연장하는 실질적 지원을 해야 인구유출과 지역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