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결국 임시예산안이 부결돼,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가게 됐다. 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상원의원(왼쪽)과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오른쪽) 상원의원. (사진=C-span 영상 캡쳐)
미국 연방정부가 4년3개월만에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를 맞았다. 공교롭게도 셧다운이 시작하는 20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는 날이다.
미국 상원은 19일(현지시간)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고 임시예산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으나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부결됐다. 이후 공화 민주 양당의 막바지 물밑협상이 이뤄졌으나 결국 임시예산 시한인 자정을 넘기는 바람에 셧다운 상황을 맞게 됐다.
민주당은 현재 다카(DACA) 프로그램에 따라 추방유예 중인 불법체류 2세 청년들의 법적지위를 보장하는 이른바 다카 구제입법을 요구하며 이를 임시 예산안 처리와 연계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다카 입법은 추후 예산법안 논의과정에서 멕시코 장벽 예산 등과 연계한다는 전략이어서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써 연방정부의 업무는 국방과 교통, 보건 등 필수 분야를 제외하고 멈추게 되며, 연방 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급도 중단된다. 또 국립공원과 공공 박물관 등도 일제히 문을 닫게 된다.
한편 이날 셧다운 결정이 내려지자 백악관은 즉각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우리의 합법 시민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동안, 불법적 이민자들의 지위를 놓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셧다운 사태를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인 척 슈머 상원의원의 이름을 따 ‘슈머 셧다운’이라고 지칭해, 민주당에 이번 사태의 화살을 돌렸다.
셧다운 결정이 토요일 새벽 0시부터 내려졌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실제로 업무를 시작하기까지는 아직 주말 이틀이 남아있다. 실제 셧다운 사태가 본격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음주 월요일이므로, 공화 민주 양당이 주말 동안 극적인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이 남아있다.
주말 국립공원이나 박물관도 예정대로 운영될 전망이다. 스미소니언 박물관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워싱턴 DC와 뉴욕에 있는 19개 박물관과 국립 동물원은 주말에 모두 운영될 예정”이라며 “비행기 표를 취소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말까지도 여야가 임시 예산안을 타결하지 못하면, 월요일부터는 박물관이나 공원은 물론 상당수 연방 정부들도 휴업에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