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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바른, 선거구제 개편 '단일안' 추진한다



국회/정당

    국민-바른, 선거구제 개편 '단일안' 추진한다

    중대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 검토…의원정수 350명 늘되 세비는 감축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선거구제 개편'을 고리로 정책연대에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지역구 별로 의원 1명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거대정당 기득권 구조를 고착화시킨다는 판단에 따라 선거구제 개편 단일안을 만들고 있다.

    한 핵심관계자는 20일 CBS노컷뉴스 통화에서 "양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단일안을 만들 것이다. 이를 토대로 연말 개헌특위에서 연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도·농 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농 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도시 지역에선 한 개 지역구에서 2~3위까지 당선시키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촌은 현행 소선구제를 적용하는 안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한다는 게 골자다. 해당 제도들이 도입되면, 영남과 호남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유리한 지역구도를 극복하고 소수 정당도 득표율에 따라 주요 정당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한 관계자는 "아직 당 차원의 승인이 된 건 아니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이 같은 방향으로 선거구제 개편이 현실화 될 경우 비례대표 의원 증가로 국회의원 정수가 현재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정수 증가는 국민 정서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의원 세비를 15% 정도 감축해 전체 세비를 기존 수준에서 동결하는 안이 거론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오는 23일부터 선거제도 개편 관련 논의를 시작한다.

    바른정당 정운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진보, 보수, 좌, 우, 영·호남 지역 갈등 이런 것들이 양당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과거의 프레임을 만들어왔다"며 "개헌과 맞물려 다음 지방선거 앞에 선거구제 개편도 꼭 이뤄져야 한다. 그게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오는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바른정당과의 연대·통합을 놓고 '끝장토론'을 벌인다. 일부 호남의원들의 반발 속에서도 안 대표는 연대·통합 추진에 적극적이다.

    국민의당과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국민 개혁 연합으로 낡은 기득권 양당 질서를 무너뜨리고, 부패한 자유한국당을 심판하는 정치 혁명과 야당 교체를 이뤄내는 게 시대적 요구"라며 안 대표 측에 우회적으로 힘을 실었다.

    오 의원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정책 선거 연대를 반(反) 개혁연대로 몰아가는 일부 발언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정치는 타이밍이다. 바른·국민 양당 정책선거 연합을 위한 정치협상을 즉각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론과 관련, "나라를 해롭게 하는 반개혁 적폐연대의 길인데 결코 함께 갈 수 없다"고 밝힌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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