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광주광역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기자회견(사진=광주광역시 제공)
윤장현 광주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이 내년에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2, 3학년까지 확대하기로 한다고 발표했으나 이 과정에서 급식비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각 구청과 전혀 논의를 하지 않아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고등학교 3년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내년에는 2학년까지 확대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 고3 무상급식 식품비 70%는 광주시가, 2학년 급식비는 광주시교육청이 지원하게 됐다.
그러나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이 발표된 이같은 급식확대 결정과정에서 앞으로 광주시가 고3 급식 식품비를 계속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만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광주시가 지원하는 식품비를 연차적으로 한 개 학년씩 늘려갈 것인지 전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광주시 관계자들은 일단 내년만 지원하고 앞으로 지원여부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논의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광주시교육청 일각에서는 광주시가 계속 지원할 것으로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즉, 복지는 한번 시행할 경우 철회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가 한번 지원하면 철회하기 힘들것이다는 시각이다.
특히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논의과정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까지 광주시가 지원하고 있는 초, 중학교 급식 식품비의 70%가운데 8.4%를 담당한 각 구청들이 이번 학교급식 확대 논의에서는 아예 배제됐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내년도 고3 무상급식 식품비 70%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자치구와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자치구 입장에서는 무상급식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된데다 한해에 가용할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큰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이 이런 절차까지 무시하고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서둘러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