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주폭 척결이 한때의 보여주기식 시책에 그치면서 오히려 보복범죄 등 심각한 부작용까지 낳고 있다. 청주CBS는 근절되지 않는 주폭의 실태와 원인, 대책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점검해보는 연속 기획 보도를 마련했다. 18일은 마지막 순서로 끊이지 않는 주폭 범죄 해결의 실마리를 정리했다. [편집자 주]
충북경찰 내 주폭 종합 TF팀이 불과 1년여 만에 사라지면서 사실상 주폭 척결도 흐지부지 됐다.
사회적 관심을 받는 집중단속 기간이 끝나더라도 전담부서를 상설화해 사후관리를 계속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는 이유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은 집중단속만 끝내고 전담부서를 없앨 게 아니라 이후에도 현황파악 등 관리를 이어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이 검찰과 준법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주폭 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주취자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
현재 유일하게 법원에서 10% 안팎의 주폭에게만 강제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 치료명령제도를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한국중독전문가협회 지요석 충청지부장은 "중독은 뇌질환이라 치료 없이 교도소만 다녀온다고 고쳐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치료명령제가 아닌 이상 강제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실질적으로 치료가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인권침해 논란에서 벗어나 주취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일반범죄연구실 박준휘 실장은 "경찰에서 동향 파악 등 주폭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먼저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며 "현재는 인권 침해 논란 등의 문제로 경찰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잘못된 음주문화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인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만취상태를 이유로 한 감경을 제한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죗값을 치른 주폭이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와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