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관리, 정치적 계산으로 따져선 안돼
- 물을 자원으로 보느냐, 생명, 생태학적으로 보느냐?
- 9월 지나 논의하겠다? 1년 미루겠다는 생각
- 개발위주 물관리 사업, 환경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주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25일 (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동언 사무국장(한강유역네트워크)
◇ 정관용> 지금까지는 수량 관리와 수질 관리가 국토부하고 환경부로 이원화돼 있었죠. 그런데 이거를 하나로 합치자. 환경부가 하도록 하자. 그래서 국토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자. 이런 내용이 바로 물관리 일원화입니다. 이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냈는데 야당이 반대해서 일단 이거는 쏙 빠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이 물관리 일원화 부분은 9월 말까지 특위를 통해서 협의해 나가겠다. 이게 이제 정치권의 방침인데요. 그런데 환경 단체들은 기다릴 수 없다. 어제,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을 규탄하고 있네요. 한강유역네트워크의 김동언 사무국장 연결합니다. 김 국장님, 안녕하세요.
◆ 김동언>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그러니까 9월까지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 김동언> 물관리 일원화는 30년 전부터 논의해 온 겁니다. 이번 대선 공약에도 다섯 당의 공통 공약일 정도로 물관련 운동가든 전문가든 다 필요하다고 수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경부로의 통합이냐, 국토부로의 통합이냐, 이런 것들이 논쟁거리였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2일 4대강 수문 상시 개방과 더불어서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를 지시한 겁니다. 그 후로 국토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통합하기로 하고 새 정부가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 오던 것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발목을 잡은 거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바른정당도 대선 때는 공약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그 두 당은 국토부로 통합하자는 공약을 했었나요?
◆ 김동언>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의도도 지금으로서는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자신들은 국토부가 통합관리가 옳다고 보는데 이 정부가 환경부로 말하니까 반대한다, 그건가요?
◆ 김동언> 내세우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전히 국토부, 환경부가 견제와 균형을 가지고 분리해서 관리하자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 정관용> 원래는 물관리 일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다시 또 분리하자는 거예요? 왜 앞뒤가 왔다 갔다 합니까?
◆ 김동언> 그런 의도가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겁니다. 녹조와 가뭄 때문에 심각했었고 이번에 홍수 때문에 난리인데 정치권에서 볼 때는 물관리 일원화는 살짝 뒤로 미루고 양보하고 주고받고 할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게 국민 정서에 맞는지 의문입니다. 물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게 주로 여름이고 이번 여름만 지나면 또 한 해 지나가는 거니까 한 해 지나고 또 두 해 지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뭉개고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진짜 이유가 뭡니까? 이거를 환경부로 통합하는 거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뭐예요?
◆ 김동언> 단순화해서 보면 수량은 국토부, 수질은 환경부에 관리해 왔죠. 그런데 물을 단순히 자원화로 볼 것이냐. 이것이 사람 몸에도 들어오고 온 생명이 마실 수 있는 물이기 때문에 생명과 생태의 관점으로 보고 갈 것이냐, 철학의 문제도 있는 거죠. 국토부로 통합할 것이냐, 환경부로 통합할 것이냐의 문제는 물관리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정책 방향이 담긴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환경부로의 통합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철학에 대한 반발도 깔려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야당 쪽 주장은 또 일견 들으면 1년 내내 비가 고르게 오는 유럽 같은 나라들에서는 환경부가 수자원 관리해도 된다. 그런데 우리는 1년에 여름철만 딱 오기 때문에 그걸 자원의 개념으로 봐서 어떻게 잘 수자원을 개발하고 유지하고 1년 내내 나눠쓸 수 있게끔 관리할 것인가, 이건 사실 환경부는 잘 못하는 거다. 이런 논리는 어떻게 보세요?
5대강 유역 환경단체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물관리 일원화 연기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한강유역네트워크 제공)
◆ 김동언> 국토부에서 물 관련 업무를 보시던 부서가 환경부로 오는 겁니다. 국토부에서 하던 역량과 기술은 어디 가는 게 아니죠. 다만 개발 위주로 개혁해 오던 그 사업들에 대해서 수질과 수생태를 중심으로 한 종합반적인 판단을 환경부에서 하리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그 일 원래하던 국토부 수자원국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어디 가는 게 아니다. 다만 환경부로 통합돼서 철학이 좀 변할 뿐이다 이 말인가요? 그리고 당장 지금 이 수자원국이나 수자원공사가 어디로 갈지 좀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4대강과 관련된 무슨 조사 사업 같은 게 일단 전면 중단됐다면서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 김동언> 일단 정부 계획으로는 물관리 일원화를 이루어놓고 4대강 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지난 세월 동안 물관리를 실패한 것에 대해서 바로잡아나가는 과정을 밟을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9월 말로 미루어놓으면 이번 여름이 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 해가 미뤄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바로 그걸 노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일단 이렇게 된 마당에는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특위가 중심이 되고 국민들이 참여해서 물관리 체계에 대한 진짜 본격적인 토론과 고민을 해야겠군요.
◆ 김동언> 필요합니다.
◇ 정관용> 어때요? 전문가들 국토부가 통합하는 게 옳다고 주장하시는 전문가도 많이 있어요? 별로 없습니까?
◆ 김동언> 그동안 국토부를 중심으로 해서 물관리를 해 온 게 사실이고요. 환경부가 수질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면서 해 왔던 것이 실질적으로 작동이 잘됐으면 4대강 문제와 같은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동안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국토부 중심으로 많이 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와 연관된 전문가들이 그리고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상당히 반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과거 토건, 국토부, 4대강 사업, 이쪽의 반발이 핵심이다 이 말이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동언>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강유역네트워크의 김동언 사무국장이었고요.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관리 어디가 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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