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대법원의 구성이 다양화돼야 하나는 국민의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조재연·박정화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두 분은 그런 국민의 요구에 비춰볼 때 적임자"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식에 동석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퇴임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훌륭한 두 분을 제청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양 대법원장은 "대통령께서 저의 제청을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고, 문 대통령과 양 대법원장은 사법제도 발전 등을 주제로 약 30분간 담소를 나눴다.
문 대통령의 이날 제시한 '대법원의 다양화'는 향후 대법관 인선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재임 중 대법관 14명 중 13명을 임명하게 된다. 이날 임명한 2명을 제외하면 향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은 1명, 나머지 10명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대법관을 제청하는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대법관 인선에서 다양성을 요구한 문 대통령의 인선 기준이 향후 대법관 인선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