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손잡고' 연극 <작전명:c가 왔다="">
- '창조컨설팅 노조파괴' 사건이 모티브
- "노동3권 부정하는 손배가압류 없어져야"
- 노조법 3조에 상한선 두는 개정안 발의
- "동생이 바라던 '민중의 세상' 못 만들어 미안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25일 (목)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래군 인권중심 사랑 소장
◇ 정관용> 저희 방송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 가압류.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고 또 월급 같은 거 가압류 당하고 이렇게 되죠. 바로 여기에 힘을 보태자 해서 지난 2014년 초부터 손잡고라는 시민단체가 출범해서 활동하고 있죠.
손에 손잡고 조금씩 조금씩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노동자들 손배가압류에 함께 힘을 보탭시다, 이런 건데요. 여기서 연극을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극이 <노란봉투>가 있었고 이번에 두 번째 연극 <작전명 c가="" 왔다=""> 이런 제목의 연극이 바로 오늘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이 연극을 기획하신 분이 인권운동가, 인권재단사람의 박래군 소장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박 소장님, 어서 오세요.
◆ 박래군>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인권운동가로는 대한민국의 대표이신데 손잡고에는 언제부터 또 합류하신 거예요?
◆ 박래군> 2014년 2월달에 출범을 했는데요. 그때는 운영위원회로 참여를 했고요. 활동은 세월호 참사 일을 하느라 제대로 못했다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위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손잡고라는 게 제가 조금 아까 소개한 것처럼 손에 손잡고 노란봉투에 돈 좀 넣어서 그거죠?
◆ 박래군> 그건 캠페인을 하면서 한 거고요. 그때 저희가 14억 7000억 원을 갖다 모금을 했습니다. 그때 배춘환 대표께서 쌍용자동차에 가해졌던 47억 손배 그걸 우연히 듣고 거기에 4만 7000원 노란봉투에다 한 잡지사에 보낸 거죠. 그 얘기가 그렇게 시작이 돼서 이걸 어떻게 노동자들한테 할 수 있느냐.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서 그걸 우리가 대신 해 주자.
하지만 그거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돈이거든요. 실제 그렇게 하면서 캠페인을 하면서 손배 가압류 제도를 없애자라고 하는 캠페인을 하려고 손잡고라는 단체가 2014년 2월에 출범을 하게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래도 모금도 많이 했네요. 14억 7000이면. 이건 쌍용차 노동자들한테 갔습니까?
◆ 박래군>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손배가압류 당한 분들이 주로 해고자들이거든요. 해고자들 같은 경우에 생계가 굉장히 막막합니다. 그리고 손배까지 당하고 가압류까지 당하고 하니까 정말 사는 게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긴급 생계지원비. 또 이분들이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의료비 이런 것들을 지원을 했고. 시민들이 모아준 성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절을 해고자들이 버틸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지금도 모금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 박래군> 지금 모금은 제대로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손잡고 활동을 하면서 우여곡절이 좀 있어서 첫 해에는 많이 했는데 그 뒤에 작년부터는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후원회원들 200명 좀 넘는 수준밖에 안 돼서 많이 알려야 되는데 하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인권중심 사람' 박래군 소장 (사진=시사자키 제작팀)
◇ 정관용> 연극을 활용하시는 건 어떤 취지로 어떻게 기획이 된 겁니까?
◆ 박래군> 손잡고가 만들어진 게요. 이게 노동자만의 문제로 생각을 하는 게 참 문제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언제부터 노동자와 시민을 분리시켰어요. 사실 노동자가 시민이고 또 시민이 노동자인데 이렇게 분리시키며선 마치 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뭐랄까. 열세에 있는 사람들, 나와는 다른 존재,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손잡고에서는 노동자와 시민의 간극을 좁혀야 한다, 사실은 같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노동조합에 맡길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힘으로 같이 풀어가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문화적인 기제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2014년도에 <노란봉투>라고 하는 연극을 좀 만들었고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많이 느끼고 그랬었던 거죠. 이번이 두 번째 연극을 올리게 됐습니다.
◇ 정관용> 두 번째 연극을 올려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연극도 보고 문화적으로 문제의식도 느끼고 손잡고에 후원회원에 가입도 하시고 이런 거군요. 두 번째 연극 제목이 <작전명 c가="" 왔다=""> 이게 뭐예요?
◆ 박래군> 이게 창조컨설팅이라고요. 창조컨설팅이라고 해서 노조 파괴 전문 노무법인으로 악명높은 곳인데요.
◇ 정관용> 유명한 곳이죠.
◆ 박래군> 안산에 있는 SJM노동조합이라든지 유성기업 노조 파기하는 데 동원됐던 이런 데거든요.
◇ 정관용> 유성기업이 현대차 하청업체죠.
◆ 박래군> 그래서 이 연극에서는 창조컨설팅의 모멘트을 얻어서 어떻게 그걸 노조를 파괴해 가는지를 가해자들만 등장시켜서 블랙코미디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왜 노동연극하면 다 재미없고 심각하고 이렇게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안 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감할 수있도록.
일단 실상을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알릴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노동자들이 계속 당하고 아프고 또 폭력 당하고 또 죽고 이런 심각한 얘기들만 하니까 자꾸 멀어져요. 이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들이 어떻게 노조 파괴의 시나리오를 짜고 실제로 적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여주자고 했고 그렇게 해서 아주 재미있게 만들고 기획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C가 누구예요. 작전명 C가 왔다.
◆ 박래군> 창조컨설팅의 이니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결과적으로 슬픈 결과를 낳는 일이잖아요. 노조 파괴라고 하는 게. 그런데 그 과정이 재미가 있어요?
◆ 박래군>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건데 어쨌든 능력 있는 연출가들과 배우들이 만들어내고 있고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저도 대본은 봤지만 연극이 어떻게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1일까지 연우소극장에서 하게 되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이런 식의 노조 파괴 부문을 한번 다뤄보자, 이런 기획에는 우리 박래군 소장도 참여하신 거 아니에요?
◆ 박래군> 그렇죠. 저희가 2014년도에 노란봉투를 만든 것도 이게 노란봉투 이양구 작가가 처음 노동 관련한 이런 연극을 만들게 됐던 건데 그때도 이거를 그냥 얘기해서는 되지도 않으니까 이런 연극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해 보자 했는데.
사람들이 오고 몰랐던 현실도 알게 되고 공감도 하게 되고 이거 좀 심각한 문제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더군다나 그때 세월호가 있어서 이게 또 안산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세월호 또 연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연극이 또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어요.
◇ 정관용> 거기에 당연히 올라갔겠죠.
◆ 박래군> 계기가 된 거죠. 연극에서는 노란봉투 또 영화에서는 그때 다이빙벨 이런 걸로 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거든요. 그게 이번에는 2탄인데 이런 연극을 가지고 여태까지 피해자 얘기였는데 그럼 가해자들은 어떻게 어떤 작전들을 쓰고 해서 어떻게 잔인하게 하는가, 이런 부분들. 굉장히 그런데 우리가 노조 파괴하는 것도 사실 노동이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그 사람들도 일이죠.
◆ 박래군> 그 사람들도 내가 돈벌이로 해야 되는데 이걸 하다 보면 양심의 가책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C대표가 이렇게 주입을 해 주면서 이걸 계속 끌어가려고 하는 게 이게 잘 되지 않겠죠,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노조 파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리게 되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바로 유성기업이 바로 어제 유성기업의 노조 파괴에 관여한 혐의로 원청업체인 현대차의 직원들이 재판을 받게 됐잖아요, 기소됐죠?
◆ 박래군> 그렇죠. 현대차 법인하고 거기 직원들 4명이 기소가 된 건데요. 이게 공소시효 만료 3일 전에 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정관용> 공소시효 만료 3일 전에요?
◆ 박래군> 사실 증거자료는 6년 전에 검찰이 확보를 했어요.
◇ 정관용> 6년 전?
◆ 박래군>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기소하지 않고 계속 미뤄놓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게 뭐냐 하면 여태까지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이런 재벌 기업, 대기업에서 하청업체의 노조문제에 계속 개입을 해 왔고 노조 파괴하는 데도 배후조정해 왔던 의혹들이 있었고 실제로 6년 전에 유성기업에서 그게 발견이 되기까지 했었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조치를 하지 않으니까 처벌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었는데 이번에 새 정부가 바뀌니까 그런지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원청들이 사실 비정규직도 하청을 쓰고 사내하청이나 이런 것들을 쓰고 하면서 실제 다 관리를 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싸울 때 사장 나와라, 진짜 사장 나오라고 싸우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연결시켜서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결정인 거죠.
◇ 정관용> 유성기업의 창조컨설팅을 소개하고 연결시키고 하는 일을 현대차가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 박래군> 그렇게 봐야겠죠.
◇ 정관용> 그렇죠? 그거에 관한 증거 같은 것들 6년 전에 다 나왔다는 거고. 그런데 검찰은 뭉개고 있다가 정권 바뀌니까 공소시효 3일 앞두고.
◆ 박래군> 그래서 유성기업에서 만약에 검찰이 6년 전에 증거를 확보했을 때 검찰이 제대로 기소해서 이런 문건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바로잡았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없었겠죠. 특히 작년에 한광호 씨 같은 경우는 우울증을 겪다가 결국 손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해서 하다가 자살까지 하고 그랬거든요.
◇ 정관용> 유성기업 노조 소속이었던 한광호 씨.
◆ 박래군> 이게 노조 파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손배 가압류입니다. 손배가압류라하고는 게 헌법에 보장돼 있는 노동3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인데 손배가압류라는 걸 통해서 노조를 파괴할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복수노조 조항을 악용을 해서 제2노조를 만들어가면서 원래 그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이런 것 등등을 이 연극에서 담아내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민주노총 소속된 조합을 탈퇴해서 제2노조에 가입하면 손해배상소송 건 걸 취하해 주고 이런 식이죠?
◆ 박래군>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면제해 준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이런 경제적인 것들 때문에 양심도 저버리게 만들고 동료에 대한 배신도 하게 만드는 아주 잔인한 수법들을 현장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우리 손잡고라고 하는 단체는 궁극적으로는 손배가압류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보자. 법 개정 같은 것도 많이 추진이 되고 있죠?
◆ 박래군> 그렇죠. 지난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무산이 됐었고요. 이번 국회에서 들어서서 다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어떻게 법을 바꾸면 되는 겁니까?
◆ 박래군> 노조법 3조가 있는데요. 노조법 3조를 개정을 하면 되는 거죠.
◇ 정관용> 어떻게요.
◆ 박래군> 노동자들이 불법파업을 하고 폭력을 사용하고 그러면 그건 처벌하자. 그런데 지금 같은 식으로 노조 파괴 목적으로 손배가압류 하는 건 없애자. 이렇게 저희들이 법의 개정 취지를 갖고 법조문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개인한테 가해지는 가압류, 이런 부분들 손배 청구하고.
◇ 정관용> 노동자 개인한테는 그런 소송을 아예 못하게 하자.
◆ 박래군> 그런 거고 또 노조가 그런 파업을 하더라도 어쨌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손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지나치게 다 인정해 주고 있는데 상한선을 만들자는 거죠. 합리적인 어떤 수준에서 상한선을 만들어서 이 정도까지는 노조도 책임을 지게 만들자, 이런 정도이니까 이게 사회적인 걸로 다 설득력 있고 합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빨리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손배가압류라는 소송이 행해지는 사례가 거의 없다면서요?
◆ 박래군> 있기는 있어도 방금 전에 저희가 노조법 3조에서 개정안에 담은 게 있는 것처럼 상한선을 정해 놓죠. 그래서 노조의 규모에 따라서 책임질 수 있는 상한선들을 정해 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500인 이상의 사업장 중에 노조 같으면 우리 식으로 따지면 5000만 원 이하로 한다든지 이런 식의 상한선이 있는 거거든요.
◇ 정관용> 상한선이 있는데도 그런 소송을 하는 기업체가 거의 없다지 않습니까?
◆ 박래군> 우리가 UN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게 이 파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데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권고가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손해 가압류 같은 민사도 너무 가혹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개정하고 시정하도록 계속 권고가 내려오고 있는데 권고를 계속 무시하고 있는 거죠. 국제사회에서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인 노동권을 지키지 않고 노동조합도 파기하려고 하는 이런 후진국가,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손배 가압류 이런 또 노조 파괴와 바로 직결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회에 두 번째 연극은 바로 노조의 파괴 공작에 대한 <작전명 c가="" 왔다="">. 오늘 시작해서 6월 11일까지 하네요. 어디서 합니까?
◆ 박래군> 혜화동에 있는 연우소극장.
◇ 정관용> 유명한 극장이네요. 많은 분들이 찾아가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박래군 소장 모신 김에 문재인 대통령이 5·18 추도식에 가서 인사말할 때 4명의 열사들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가운데 박래전이라고 하는 분. 이분이 친동생이죠? 어떤 분입니까?
◆ 박래군> 29년 전인 1988년 6월 4일날 숭실대학교 학생회관 옥상에서 광주는 살아 있다, 광주학살 원흉들을 처단하자 이런 뜻의 구호를 외치면서 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뒤에 운명을 하게 됐고요.
제 동생은 저보다 두 살 아래에 있는 동생이고 숭실대 국문과 다니다가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그때 88년도에는 숭실대학교 인문대 학생회장을 맡고 있었고 그런데 5월의 책임자인 전두환, 노태우 이 세력에 대한 어떤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정치적 타협으로 흐를까봐 굉장히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산화했죠. 지난번 5·18 기념식장에 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 동생 이름을 불러줄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 정관용> 전혀 모르셨고.
◆ 박래군> 전혀 몰랐습니다. 29년 만에 처음 공식석상에서 호명받는 자리여서 상당히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옆에 있는 세월호 가족들과 같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없었다면 제가 엉엉 울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저는 좋은데 같은 시기에 저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은 또 빠졌거든요. 유가족들은 서운한 겁니다. 자기 자식들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바랐던 거고. 그래서 보니까 12명의 이름을 부르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너무 많으니까 4명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찾아서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그 8명을 찾아서 분신하거나 이렇게 할 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
◇ 정관용> 나머지 명까지 찾아서.
◆ 박래군>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너무 고마운 일이죠.
◇ 정관용> 내년이면 벌써 30주기가 되네요. 동생, 지금도 그리우시죠?
◆ 박래군> 제가 동생을 묻으면서 결심을 했죠. 동생이 바라던 민중이 주인되는 새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네 몫까지 싸우겠다고 하면서 다짐하면서 여태까지 왔는데 매번 갈 때마다 미안한 거죠, 그런 세상을 아직 못 만들었으니까요.
◇ 정관용>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박래군> 고맙습니다.
◇ 정관용> 인권재단 사람에 박래군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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