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락했는데도 조건부 재승인 소문 파다
- 불합격 판정받은 종편은 탈락해야 언론환경 전반에 긍정적 효과
- TV조선의 막말은 차마 방송에서 소개할 수가 없다. 너무 심각한 언어라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3월 22일 (수)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은수미 전 의원,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 정관용>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가 떠올라 있는 상태죠. 오늘은 그 가운데 언론에 관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MBC 100분토론 녹화하는 과정에서 아마 MBC 100분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토론을 진행한 모양인데 문재인 후보가 강하게 MBC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것이 지금 화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 은수미>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셨죠.
◇ 정관용> 그래서 은수미, 안진걸의 외부자들 코너에서 오늘 이 문제 좀 다뤄보려고. 아직 두 분 소개도 안 했는데 얘기를 하셔서. 은수미 전 의원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 은수미> 안녕하세요.
◆ 안진걸>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그래요, 얘기하세요. 어떻게 비판을 했죠?
◆ 은수미> 대체적으로 좀 심하게 망가졌다. MBC의 옛모습이 어디로 갔냐.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정권의 방송으로 바뀌어서 사실은 최순실, 박근혜의 국정농단은 이처럼 언론이 망가지지만 않았더라도 그런 일은 없었을 거다. 그리고 특히 이 해고자. 공영방송, 공정한 방송을 하고자 했던 언론인들을 해고시킨 문제까지를 언급하시면서 전원 복직을 약속한 셈이죠, 사실상. 그래서 MBC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한 것이.
◇ 정관용> 그리고 실제 방송에도 다 나갔죠?
◆ 은수미> 그렇죠, 방송에 다 나갔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아마 이 녹화하러 들어가면서 시위하고 있는 모습을...
◆ 은수미> 모습을 지나쳐서 들어오셨다는 말까지, 지나쳐서 왔다라는 얘기까지도 언급을 하셨죠.
◆ 안진걸> 그런데 우리 시사자키에서 김언경 민언련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이렇게 언론보도 비평도 하시잖아요.
◇ 정관용> 미디어 포커스.
◆ 안진걸> 제가 이렇게 천천히 들어보면 MBC에 대한 비판이 제일 많잖아요.
◇ 정관용> 제일 많죠, 요즘.
◆ 안진걸> 촛불집회 내내 있어도요. 저도 예전에 MBC 좋아했으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 참 미안하지만 MBC 기자가 항의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국민이라는 게 놀라워요. 이렇게 보도 조금 보면 금방 알거든요. 누가 보기에도 박근혜, 최순실 문제가 많은데 약간 그 분량이 너무 적다거나 아니면 약간 이렇게 살짝 비호해 준다거나 이런 느낌이 드니까 바로 MBC 기자한테 항의가 들어가는. 그 일선 기자한테는 죄송했지만 저희들이 말렸죠, 당연히 그런 일이 있으면. 하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대단했다. 그런데 마침 문재인 전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오늘 시민단체들이 주최한 민주노총이랑 참여연대, 여성단체에서 주최한 노동, 민생 공공성 확대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표님들 오신 거예요. 문재인 후보도 오시고 심상정 후보도 오시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YTN 박진수 노조위원장님이 직접 1인시위를 하시더라고요. 후보님들 관심을 가져달라고. 벌써 3000일이 넘게 해직되어 있다.
◇ 정관용> 해직 언론인.
◆ 안진걸> 네. MBC가 일곱 분, YTN이 지금 세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바쁜 와중에도 그래도 가셔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잘 알고 있다,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나눠서 YTN 노동조합에서도 아마 그 부분을 사람들한테 알려서 지금 해직 언론인 문제가 다시 공론화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해직된 분들 소송하면 1심, 2심 다 이겨도 계속 대법원까지 가고 질질 끌고 복직 안 시키죠?
◆ 은수미> 대법원에 가서 이긴 경우도 복직을 하면 그러니까 이상한 부서에 배치를 하거나 완전히 왕따를 시켜버려요.
◇ 정관용> 맞아요.
◆ 은수미> 그래서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얼마 전에 왜 '7년 그들이 없는 언론'이라는 다큐멘터리 나온 적 있잖아요. 거기를 보시면 얼마나 사람을 자괴감이 들게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서. 사실은 다시 복직을 해도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만들어버리는 건지 나와있어요.
◇ 정관용> 그냥 사표 내도록 계속 몰아붙이는?
◆ 은수미> 그렇죠, 네.
◆ 안진걸> 그런데 기자가 취재가 생명이잖아요. 진실보도가 생명인데 어디 이상한 부서에 취재하고 전혀 상관 없는 부서, 마케팅 부서에 보낸다든지.
◇ 정관용> 경영지원 뭐 이런 데.
◆ 안진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품관리부서에 보낸다든지 이러면 기자가 기자를 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 은수미> 아예 책상조차도 없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 정관용> 이게 지금 해직 언론인들이 가장 상징적이지만 해직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말한 그런 보직변경 등등으로 기자인데 기자 일 못 하고, PD인데 PD 일 못 하는 언론인들도 수룩하죠?
◆ 은수미> 그렇죠.
◆ 안진걸> 네. MBC PD수첩에서 그 유명한 방송 하셨던 최승호 PD, 한학수 PD 이런 분들 다 쫓겨났거나 아니면 정말 제작하고 전혀 상관없는 곳에 가 계시거나.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분들 다 어디 갔나 알아보니까 황당한. 그래서 MBC에 대한 비판여론이 더 비등한. 그리고 이미 복직했는데도 도저히 취재를 안 맡기니까. 그리고 또 X파일 폭로한 유명한 이상호 기자님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사표 쓰고 나가서 고발뉴스라고 하는 대안뉴스를 만든 이런 상황이고.
◇ 정관용> 대법원까지 상소해서 일단 복직은 했는데 너무 이상한 일을 시키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추가징계가 있었다면서요?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못 견디고 사표를 냈죠.
◆ 안진걸> 그러니까 왕따도 이런 왕따가 없고 끝까지 왕따를 시켜서 아예 고립시켜서 섬멸시킨다. 이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영방송에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 정관용> 급기야 해직 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까지 지금 나와 있죠?
◆ 은수미> 그렇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복직명령을 받은 언론사는 해당 언론인을 30일 이내에 재직 당시의 직급으로 복직시켜야 하고 원직 복직을 시켜라.
◇ 정관용> 의무적으로.
◆ 은수미> 네, 의무적으로. 그리고 복직 후 2년간 인사이동을 금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요. 불복할시 이 임용권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라는 이 특별법을 발의를 했는데 이것이 전두환 정권 때 그때도 한번 해직 언론인 대규모 사태가 난 이후로 아마 이번이 두 번째 대규모 사태인 것 같아요.
◇ 정관용> 오죽하면 이런 특별법안까지 나왔겠습니까?
◆ 안진걸> 전두환 정권 이래 최대의 해직 사태 맞고요. 오늘은 MBC 이야기 잠깐 중심으로 했는데 아까 잠깐 YTN도 이야기했는데 YNT에서도 제일 인기 끌었던 프로그램이 돌발영상이 있었고요. YTN을 대표하는 앵커 노종면 앵커 있었잖아요. 언론사 후배들한테도 굉장히 존경받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노종면 씨, 조승호 씨, 현덕수 씨 이분들 아직도 복직 못 하고 있습니다. 3090일이라는 더요. 기자가, 앵커가 돌발영상 만들던 분들을 이렇게 사장이 낙하산 내려온 것에 대해서 항의 좀 했다고 완전히 쫓아내서.
◇ 정관용> 정말 자발적으로 복직시키고 이렇게 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 은수미>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지금 단기처방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단기처방이 필요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잘못돼 가지고 단기처방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말 제대로 된 공영방송의 전통이 이어질 수 있어야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은수미> 그래서 그런 지배구조라든가.
◇ 정관용> 이것도 법안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 은수미> 그렇죠. 그런 걸 통과시키고 또한 정부 역시 적극적으로 그러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에 기초해서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대법원 최근 판례들을 보면 공영방송 요구가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대법원 판례들에 다 나왔어요. 그 전에는 이게 불법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 등 주요한 주체들이 공영방송을 위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저는 대법원 판례에 기초해서 법개정, 제도개정까지도 다 마무리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안진걸> 그러니까 약간 부연하면 공정방송을 주제로 한,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의미의 노동 조건이 임금 문제, 부당 발령 문제 이런 게 아닌 공영방송, 공정방송, 독립방송 해야 된다는 걸 조건으로 내걸고 사장 반대하고 파업한 게.
◇ 정관용> 합법이다.
◆ 안진걸> 그게 합법파업이다. 왜, 공정방송은 바로 방송노동자의 노동조건의 핵심이다.
◇ 정관용> 물론이죠.
◆ 안진걸> 그렇게 대법원에서도 제대로 해석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의거해서도 빨리 이분들 돌아가셔야 되고. 아까 우리가 해직 언론인 복귀 관련한 특별법도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여러 해법 중에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법률도 계속 이야기 나오거든요.
◇ 정관용> 그게 핵심이에요.
◆ 안진걸>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설령 진보정부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함부로 심는 게 아니라 이사회의 3분의 2가 특별히 찬성하게 해서 다수가 동의하는 신망받는 사람이 만들게, 그러니까 특별다수제라고 하는데.
◇ 정관용> 저희 시사자키에서 이 문제는 좀 자주 언급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요약하면 KBS, MBC가 문제죠. 이사 구성이 여당과 청와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구성이 되고. 그러니까 노조가 반대하는, 좀 어떻게 보면 극단적 인물들을 또 사장으로 임명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커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새롭게 나온 건 이사진 구성을 어쩔 수 없이 여당이 좀 다수를 차지하는 이사진 구성은 인정하자. 대신에 사장을 임명하려면 3분의 2의 동의를 얻도록 하자 그 말은 최소한 야당 추천 이사도 고개는 끄덕거릴 정도의 사람을 데려와라 그 말이거든요.
◆ 안진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왜 통과가 이렇게 안 돼요?
◆ 은수미> 그게 과거에, 그러니까 어쨌든 19대 때는. 저는 20대 때는 좀 문제가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19대 때는 김재철 사장 청문회도 있었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 안진걸> MBC 전 사장.
◆ 은수미> 네, MBC 전 사장. 정말 심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들도 얼마나 심각한지는 알지만 반대를 하더라고요.
◇ 정관용> 법개정을?
◆ 은수미> 네, 법개정에는 반대했어요.
◇ 정관용> 어쨌든 자기 일만 시켜야 되겠다?
◆ 은수미> 그때가 여대야소였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바뀌어졌기 때문에.
◇ 정관용> 글쎄요, 지금 다수당도 없고 또 정권이 어디로 갈지도 좀 애매한 상태, 이럴 때일수록 이 법을 빨리 만들어서.
◆ 은수미> 빨리 만들어서 저는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 안진걸> 국회 미방위에서도 빨리 통과시키자는 의원들이 다수인데 특정 정당 얘기해서 죄송한데 자유한국당 신상진 간사가 자꾸 반대하니까 언론인들이 신상진 의원 동네, 지역구까지 가서 막 항의집회를 열 정도였어요.
◇ 정관용> 그게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얼마 전에 MBC 사장이 새로 선임됐잖아요.
◆ 안진걸> 맞습니다.
◇ 정관용> 그거까지는 자기들 몫으로 챙기고 그 후에 법을 바꾸자, 이런 식의 태도였다고 저는 전해 들었는데. 그럼 이미 MBC 사장은 임명했단 말이에요, 자기들 입맛에 맞게. 그럼 이제는 좀 법안 개정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안 나서요?
◆ 은수미> 안 나서요.
(사진=자료사진)
◆ 안진걸> 지금이라도 이제 나서자고 해야죠. 그런데 그 MBC 사장 선임이 또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죠. 이 탄핵 국면 와중에 가장 청와대를 비호하는 방송을 많이 했다라는 지적을 받는 MBC에서 탄핵 이후에 법개정 논의도 있으니까 법개정 이후에 하자고 주장했는데 그냥 방문진 이사회를 강행해서 노동조합이나 언론, 시민단체들이 거의 100% 반대하는 인물을 사장으로 강행해서 그 여진이 지금 MBC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안진걸> MBC 기자님들, MBC 방송을 사랑했던 노조원들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도 상처를 많이 받고 있죠.
◇ 정관용> 언론개혁, 적폐청산의 중요한 대상이고 그 가운데 핵심은 공영방송이고 그 가운데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다. 우리가 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언론 얘기 나온 김에 종편 얘기도 해야 되겠는데 종편 재승인이 바로 지금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인데.
◆ 안진걸> 아주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 은수미> TV조선이요.
◇ 정관용> 그런데 일각에서 TV조선이 불합격점을 받았다라는 설이 제기되고 있죠?
◆ 안진걸> 언론, 시민단체들이 이 문제 전문가니까요. 민언련 김언경 처장 포함해서 방통위가 공식발표를 안 했다뿐이지 사실은 불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인정했다, 이렇게 지금...
◇ 정관용> 그래요? 이미 그러니까 외부 전문위원들로 심사하는 위원회는 구성을 해서 심사 점수 매기는 건 한 달 전에 끝났거든요.
◆ 안진걸>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거기서 불합격점을 받았다,이건가요?
◆ 안진걸>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죠.
◇ 정관용> 라는 주장이 있다? 방통위가 공식 인정은 안 한 거죠?
◆ 안진걸> 그러나 이제 비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모양이에요. 특히 오늘 그래서 이례적으로 지금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TV조선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어요, 방통위 차원에서.
◇ 정관용> 그래요?
◆ 안진걸> 비공개로 열렸는데.
◇ 정관용> 비공개 청문회?
◆ 안진걸> 청문회니까 비공개로, 이건 대놓고 진상규명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소명 기회 또는 약간의 추궁 이런 거니까 비공개로 열렸는데 청문회까지 열릴 정도면 얼마나 심각했겠느냐. 이것을 개선하라는 강한 추궁이나 압박이 있었을 거라는 추정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원칙대로 하면 방통위가 불허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불합격점이니까 불허가 맞는데 내일 모레 방통위 회의가 계속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건부, 무슨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재승인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수순 아니냐라는 비판이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니, 불합격점 나오면 그냥 그대로 가야지 왜 또 조건부...
◆ 안진걸>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우리 방송하시는 분들의 사기를 위해서도요. 방송이 너무 망가져서, 종편 일부가. 너무 막말하고 편파방송하고 정말 이건 TV로 이런 게 나온다는 게 끔찍할 정도로 그런 사태가 계속 재발하고 있고 그런 지적을 엄청 받고 있거든요. 방통위로부터 가장 많이 지적을 받았어요, 실제로 TV조선이. 그러면 한 번은 떨어져줘야 방송 전체가 이렇게 또...
◇ 정관용> 전체가 바뀌죠.
◆ 안진걸> 투명해지고 조금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바뀔 텐데. 또 조건부 재승인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문이 있어서 어제도 언론, 시민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기자회견도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게 다 소문이고 주장이고 아직 공식확인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불합격점 받았다라는 주장이 있고 또 그래서 조건부 재승인이라고 하는 설도 떠도는데 이거는 어떤 주장이나 설이 아니라 팩트로 조선일보가 스스로 며칠 전 보도한 걸 보면 아주 전면에 걸쳐서 앞으로 TV조선 뉴스보도 비중은 줄이고 교양 프로그램을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막말 이런 거 하는 사람 생기면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런 보도를 전면에 걸쳐 했거든요.
◆ 안진걸> 바로 그것도...
◇ 정관용> 왜 그런 보도를 했는지는.
◆ 안진걸> 제가 오늘은 일부는 소문이고 일부는 저희도 확인하고 온 거지만 바로 그 보도가 TV조선이 탈락위기에 놓였다는 분석이 파다해지면서 다급하게 나갔고 실제로 바로 옴부즈맨이라는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TV조선에서. 그런데 바로 옴부즈맨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바로바로 지적한다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있어도 막 편파방송 막말방송이 막 심하게 나옵니다.
◆ 은수미> 아니, 지금 변화가 없어요, 거의. 왜냐하면 보통 미장원이나 치킨집이나 이런 데 가보면 TV조선이나 채널A를 틀어놓으세요. 그래서 채널을 계속 돌리는 걸 보면 심한 막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틀림없이 그런 소문이 돌았는데도 저는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 정관용> 안 달라졌다?
◆ 은수미> 그래서 조선일보가 그렇게 낸 것도 일종의 쇼다.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흉내다라는 비판이 지금 많이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 조선일보의 전면보도가 쇼가 안 되게 하려면 이번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 은수미> 그렇죠, 조치를 취해야 돼요.
◆ 안진걸> 언론이라는 게 방송이라는 게 최소한의 공정성과 품위는 지키고 우리 사회, 국민들의 그런 시선도 또 고려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안진걸> 여당이 잘못했어도 야당만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그 공격의 언어가 사실 여기서 소개하고 싶은데 TV조선의 막말을. 소개를 못해요. 너무 심각한 언어여서. 그건 한 번은 불합격 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정관용> 지금 예상이 내일 방통위 전체 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내일 아니면 모레 이때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것도 눈 부릅뜨고 한번 방통위의 조치를 지켜보도록 합시다. 외부자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은수미 전 의원, 참여연대의 안진걸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진걸> 고맙습니다.
◆ 은수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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