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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4월11일 최고인민회의 개최…경제·대외정책 관심



통일/북한

    北, 4월11일 최고인민회의 개최…경제·대외정책 관심

     

    북한이 헌법상 최고 주권기구인 최고인민회의의 정기 회의를 다음 달 11일 개최한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22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 회의를 4월 11일 평양에서 소집한다"며 "대의원 등록은 4월 9일과 10일에 한다"고 밝혔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북한의 형식상 최고 권력기관으로, 헌법 제정 및 개정, 국가직 최고 지도부 선출, 국가 예산 심의·승인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요 정책과 관련된 통제권은 노동당에 있어 최고인민회의는 당의 결정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역할을 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예·결산 등 정례적인 안건 처리와 함께 경제·대외정책 등에 대한 조치가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인 만큼 핵 정책과 관련한 입법이나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북한은 2012년 4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12기 5차 회의에서 '핵보유국'임을 헌법 서문에 명시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봄에 회의를 할 때는 통상 예산안 처리가 주 목적"이라며 "안건은 아니더라도 김정은 발언을 통해 대외정책 관련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김정은의 활동, 핵이나 미사일과 관련한 예측과 관련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핵능력이 완성되면 국방비를 줄여 이를 경제분야에 투입한다는 '핵·경제 병진노선' 차원에서 북한이 핵무력 건설이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고 선포하고 국방 예산 동결 등을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무위원이던 김원홍 국가보위상이 최근 숙청된 데 따른 후속 인선 등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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