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민들의 갈등이 크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35곳에 대해 직권 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지역 슬럼화와 막대한 매몰비용에 따른 주민 피해는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전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수년간 사업 진척이 없거나 추진 동력을 잃은 뉴타운·재개발 등 서울시내 35개 정비구역을 직권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직권해제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11곳과 행위제한이 해제된 3곳, 정비사업이 중단된 2곳 등이다.
상가가 많아 재개발 반대 여론이 컸던 한남1재정비촉진구역을 비롯해 역사문화 가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 성곽마을 충신1, 사직2 구역, 그리고 일몰기한이 지난 독산 18 구역 등 14곳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달 안에 고시해 조속히 해제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다음달부터는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이번 해제 결정은 지난 2015년 4월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에이비시 관리방안'에 따른 것으로, 같은 해 10월 27개 구역 해제 이후 두 번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과 함께 대표적 치적사업으로 꼽던 뉴타운사업이 원점에서 제고된 셈이다.
하지만 개발 사업 중단으로 지역 슬럼화와 막대한 매몰비용, 보조금을 둘러싼 주민 갈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최근 보상에 불만을 품은 해제지역 재개발추진위원장이 서울시청에서 자해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아울러 2012년 뉴타운 출구전략이 발표되 후 지원된 매몰비용 보조금은 100억 원에 육박하고, 올해도 70억 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에 직권해제된 35개 지역 중 일몰기한이 경과된 14개 지역을 제외한 21개 지역은 서울시에 그동안 매몰비용을 신청해 70%까지 보조받을 수 있다.
다만 검증위원회가 올바르게 썼는지를 확인하고, 검증된 비용의 70%를 보상해 주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옥인1, 사직2, 충신2 구역의 경우 주민들 의지가 있음에도 역사문화가치보전이라는 이유로 개발이 중단되는 것인 만큼 서울시는 검증금액 100%를 보존해 줄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된 정비구역 직권해제 후에도 고시, 조합의 보상신청, 검증, 최종 보상처리까지 오랜 시간 걸린다"며 "이후 과정에서도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획일적인 대규모 개발방식 아닌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대안사업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