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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강남구가 사사건건 대립하며 소송전을 벌이는등 갈등이 커지고있다.
최근 은마아파트 35층 재건축 높이제한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시와 전면전에 들어간 강남구가 이번에는 쓰레기 문제로 서울시와 소송전에 나섰다.
강남구는 쓰레기 반입 문제로 강남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운영하는 주민지원협의체와 갈등을 빚으면서 8개월째 쓰레기 반입이 봉쇄되고있다.
주민협의체에서는 주민감시요원의 안전을 이유로 쓰레기 반입시간을 당초 24시~오전 8시에서 새벽 4시~12시로 변경하고 강남구 등 8개구에 통보했다.
그러나 강남구는 변경된 반입시간을 준수한 타 7개구와 달리, 반입시간 복귀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면서 주민협의체와 갈등이 빚어져 쓰레기 반입이 봉쇄됐다.
그러자 강남구는 주민협의체에 문제가 있다며 주민자치로 선출하던 협의체 후보 선출방식을, 구청장의 공개모집 방식으로 변경해 추진했고 이에 협의체가 반발해 지난달 20일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서로간 갈등이 깊어졌다.
이와관련해 강남구는 서울시가 주민협의체를 비호하고있다며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서울시는 이에대해 당초 강남구가 주민협의체의 변경된 쓰레기 반입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빚어진 일인데 오히려 책임을 서울시로 돌리고있다고 비판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강남구와 주민협의체가 서로간 갈등으로 감정싸움이 커지면서 제소가 되어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신규위원 위촉 문제도 상호협의를 거쳐 일단 3월말까지 임시유보했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강남구와 주민협의체간 간담회 등을 통해 갈등 중재노력을 해왔지만 강남구와 협의체간 의견차가 커 정상적인 대화가 결렬된 상태라며 현재 강남구와 주민지원협의체와의 소송에 대한 법적판단이 진행중인만큼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강남구의 쓰레기 갈등이 법적판단에 맡겨졌지만 의견차가 커서 해결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구나 앞서 은마아파트 35층 층수제한을 풀어달라는 강남구의 요구에 대해 서울시가 거부입장을 분명히 하고있어 양측의 갈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달 23일 "서울시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은마와 압구정아파트 등 재건축 35층 높이 제한을 풀어달라"며 서울시에 전면전을 선포했다.
신 구청장은 "올해 연말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개발초과이익환수로 막대한 재산 피해가 예상된다"며 "서울시가 합당한 답을 내놔야한다"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최고층수 제한은 '서울시 2030플랜'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서울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쉽게 변할수 없는 일관된 원칙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35층 높이제한은 개별 단지의 층수 완화가 아닌 서울시 전역의 통경축과 조망점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밝혀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서울시와 강남구는 세텍 부지 제2시민청 건립과 수서동 행복주택 문제, 구룡마을·영동대로 개발 방식과 수서동 행복주택 건설 문제, 구룡마을 개발 등으로 사사건건 갈등을 빚었다.
삼성동 옛 한전 부지 개발(현대차 신사옥)에 따른 공공 기여금 1조7000억원의 사용처를 놓고는 강남구가 서울시에 패소했으나 다시 항소하면서 아직도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처럼 강남구가 서울시의 각종 정책에 대해 매번 반대를 하고 나서면서 정책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입지가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강남을 대표로 한 신연희 구청장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지나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정치적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