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질의 답변 모습(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삼성그룹에 금융당국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모두 부인했다.
임 위원장은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이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금융위가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이 "금융위 올해 업무계획에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구축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가장 불이익이 예상되는 삼성그룹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부인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은 과제로, 추진할 의사가 있다"며 "감독 대상과 방식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아 검토중이고 업무계획에 들어있지 않다고 추진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은 은행이나 보험 등 권역별 감독이 아니라 금융그룹 단위로 묶어 감독하는 것으로 재벌그룹의 계열사인 금융회사가 부실해질 경우 전체 계열 금융회사로 위험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이 논의돼 왔다.
임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내 시장에 우량기업 상장을 유도하고자 한국거래소에서 수차례 권유한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장 규정을 고쳤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의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해서는 "삼성이 지난해 1월에 비은행 금융지주 설립을 문의해 실무적으로 검토한 뒤 의견을 전달했으며, 금융위 실무진 의견을 담은 서류 일체는 압수수색 때 특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협의해 특별감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여러 외부 평가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감리는 구체적인 혐의가 나와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의원들이 감리필요성을 거듭 지적하자 "유관기관과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