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급 증가와 가격 하락 등으로 분쟁발생 가능성이 있는 집단대출에 대해 당국의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국회에 제출한 2017년 업무보고 자료에서 아파트 중도금대출의 부실을 막고자 시행중인 '집단대출 가이드라인'의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입주물량 급증, 금리상승 등으로 집값이 하락할 경우 입주자들이 잔금 납부를 거부하는 등 분양회사와 갈등을 빚을 수 있는 만큼 미리 대비한다는 차원이다.
집단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잔금대출에 원리금 분할상환이 적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시중은행들의 여신심사 강화로 2금융권 대출이 급증함에 따라 LTV(주택담보인정비율) 한도와 담보평가의 적정성 등 2금융권 리스크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도 실시키로 했다.
또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가계대출 DB 구축을 조기에 완료하고, 이를 2금융으로 확대한다.
금융당국이 구축하고 있는 DB에는 가계대출 차주정보, 대출 정보, 담보·소득 정보 등이 담긴다.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가계부채 안정성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수시로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시에 대응키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초저금리로 부채를 늘린 자영업자의 여신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