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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국정원은 김정남 망명시도 없었다지만....



통일/북한

    [조간 브리핑] 국정원은 김정남 망명시도 없었다지만....

    ■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2월 16일 (07:00~07:30)
    ■ 프로그램 : 이재웅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김재덕 선임기자

     


    ◇김정남 살해용의 여성 1명 확보? 2명 확보? (동아일보)

    말레이시아 경찰은 김정남 독살에 관련된 여성 용의자를 2명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중 베트남 국적인 29살 도안티 흐엉이라는 여성이 체포됐다는게 지금까지 들어온 속보이고 모든 조간들도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 반면, 동아일보는 여성 2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1면 머릿기사에서 말레이시아 경찰이 또 다른 여성 용의자 1명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적이 어디인지를 놓고 혼선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텔레그래프의 기사를 인용해 이런 기사를 썼는데, 텔레그래프는 여성 용의자 1명은 북한인이라고 보도했지만 말레이시아 범죄수사국 관계자는 한국 여권을 가진 여성도 조사중이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그렇지만 실제 텔레그래프는 말레이시아 경찰을 인용해 용의자 두명이 베트남과 북한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지만 경찰이 이들 신병을 모두 확보했다는 내용은 없다.

    ◇왜 갑자기 암살? 이달초 한국 망명설과 연관? (조선일보)

    국정원은 이 번 암살을 북한의 오래된 스탠딩 오더, 그러니까 김정은 집권이후 내린 지령에 따른 것이지 시점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 김정남의 특별한 망명시도나 요청은 없었고 이전에도 없었다면서 망명설을 부인했지만 조선일보는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5년간이나 암살을 이행하지 못했다는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암살명령이 있었다면
    김정남은 당연히 망명을 시도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관련해서 이 신문은 이 달초 외교가에는 김정남이 망명을 준비중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정보기관도 그런 첩보가 있었다고 시인했다며 이명박 정권이 망명을 추진하다가 김정남이 거절했었는데 이 번에 다시 망명의사를 교환하다가 북한에 포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재용 부회장 영장기각하고 박상진 사장만 구속해도 된다 (중앙일보)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6일 열려 특검수사가 분수령을 맞고 있는 가운데 신문들의 사설이 엇갈리고 있다.

    동아일보는 특검이 몇가지 뇌물죄 증거를 보강했다고 하지만 부정한 청탁의 입증 등 뇌물죄 구성의 난점이 해결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다, 특검이 뇌물죄 유죄판결에 자신이 있으면 불구속으로라도 기소하면 되지 구속에 매달리는게 정의를 세우는건 아니다며 법원에 영장기각을 은근히 주문했다.

    중앙일보 사설이 특히 눈길을 끈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박상진 사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한건 뇌물죄의 지시자 실행자의 관계로 판단한거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고 박상진 사장에 대한 영장만 발부돼도 뇌물지 프레임은 인정받는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면서 법원은 이 점을 간과하지 말고 꼼꼼히 법리를 따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기각하고 박상진 사장만 구속해도 된다는 논리로 보인다.

    한겨레신문은 삼성이 최순실 특검이 아니고 삼성특검으로 변질됐다고 불만을 드러내는데 원래 문제가 많았던 정권이지만 이를 돈으로 더욱 오염시켰다는 점에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5.18 계엄군이 헬기에서 쏜 걸로 추정되는 기관총 탄피 발견 (한겨레)

    5.18 기념재단쪽이 1980년 5월 24일 25일쯤 광주에서 전남 나주로 가는 한두재라는 곳에서 수습된 탄피 3점을 최근 기증받았는데, 국과수에 사진을 보내 확인을 의뢰한 결과 M61 20밀리 벌컨포 탄피로 보인다는 구두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지난달 광주시가 금남로 옛 전일빌딩 10층에서 발견된 탄흔 185곳이 헬기에서 기총소사한 흔적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었는데 이 번에 발견된 탄피는 전일빌딩의 M16 탄흔과는 다른거라고 한다.

    이 탄피는 80년 5월 헬기 기총소사 논란의 진실을 밝힐 중요한 단서로 보여서 국과수에 이 탄피의 생산 시기와 어떤 실탄에 사용됐는지 등을 정확하게 조사해달라고 의뢰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 와중에 이틀에 한번꼴로 낙하산 인사하는 공무원들 (중앙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식물대통령이 된 지난해 11월 이후 100여일 동안 55명의 공무원 출신 인사가 공공기관 임원에 선임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중앙일보가 1면 하단 기사로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공공기관 알리오 사이트에 공시된 공공기관 신규 임원 인사를 전수조사한 결과로, 이틀에 한명꼴로 낙하산 인사가 이뤄진 셈이다.

    기관장만 보면 28명중에 21명이 공무원으로 기재부 산자부 미창부 등 경제부처 출신이 대다수라고 한다.

    전체 55명중 80%인 44명은 중앙행정부처의 정통행정관료 출신이다.

    공공기관장과 임원 인사권은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행사하는데 대통령 탄핵국면을 이용해서 정부부처들이 부처사람 챙기기가 만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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