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사진=박종민 기자)
경제 위기와 안보 불안감이 높아가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자유한국당의 상임위 보이콧 결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며 안보정당을 자임해 왔던 한국당이 막상 위기 상황에서는 뒷짐을 지는 무책임한 행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지만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부치면서 안그래도 어려운 개혁법안 처리에 더 짙은 먹구름을 드리운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오죽하면 이런 결정 했겠나…환노위 청문회 원천 무효"자유한국당은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방위와 정보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와 소위원회 활동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야당의 독재가 다른 상임위에서 이뤄지면 안 된다"며 "상임위를 보이콧하기로 한 지도부의 입장을 의원들로부터 추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오죽하면 일하는 국회를 공언했던 자유한국당이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해 달라"며 "환노위에서 결정된 사안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당은 지난 13일 환노위에서 통과된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피해와 MBC 노조 탄압, 이랜드파크 부당 노동 강요 청문회 무효와 홍영표 환노위원장의 사과, 재발방지 약속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이어졌다.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홍 위원장이 대우노조 출신인 점을 언급하며 "GM대우 노조 채용비리 청문회를 주장하는 우리당에 대해 홍 위원장이 사적 입장에 있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환노위 소속 신보라 의원도 "청년의 불공정 고용인 GM대우 문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당 지도부에 GM대우 현장 방문을 제안하기도 했다.
◇ "상임위 보이콧은 야당에게만 좋은 일" 우려 목소리도하지만 상임위 보이콧 결정은 소속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는 못했다. 국방위와 정보위를 제외했다고는 하지만 안보 불안이 가중된 상태인데다 탄핵 결정을 앞두고 사실상 제대로 된 입법 활동을 할 마지막 2월 국회를 빈손으로 날려야 한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재중 의원은 비공개 의총에서 "지도부가 (보이콧) 하라면 하겠지만 상임위 거부는 다시 생각해보자"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미방위에 이어 환노위까지 세 번째 날치기에 우리당이 단단히 대응해야 한다"며 다독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이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상임위 보이콧은 야당에만 유리한 일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협치는 고사하고 여당 없이도 야당이 신나게 회의 진행하고 의결을 다 해버리는데 막을 방법이 없다"며 "너무 무기력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야권서도 야당 단독 청문회 통과 비난 목소리야당은 자유한국당의 상임위 보이콧을 비판하면서도 민주당의 안건 처리 방식을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우선 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뛰쳐나간 건 정작 자유한국당"이라며 "자유당이 내세우는 여야 합의가 노동자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과 건강보다 소중하냐"고 몰아세웠다.
반면 국민의당은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에 국회 보이콧의 빌미를 줬다"며 다른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개최를 통과시킨 것이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일 수 있겠지만 2월 국회 일정을 마비시키고 실력행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당명을 개정한 후 첫 일이 국회 보이콧이 돼서는 안 된다"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자유한국당만을 탓하지 않고 민주당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도 자유한국당에 국회 보이콧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신중한 처리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의원총회 (사진=윤창원기자/자료사진)
민주당 내부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제안만으로 안건을 상정한 건 문제가 있다"는 말이 나왔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한 보좌관은 "상임위 안건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의 제안이 상정된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안건을 상정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자유한국당은 한국당은 홍영표 위원장의 사과와 청문회 무효를 받아낼 때까지 환노위 위원장실 앞에서 무기한 피켓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