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오는 2일 발표할 독자 대북제재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일 오전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유엔 안보리 결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독자제재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는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되고 5일만에 정부의 독자제재안이 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발빠른 행보다.
우리 정부는 금융제재 명단을 확대하고 대북 해운통제 강화하는 한편, 남북 간 물품 반입·출입 통제 강화 등 내용이 담긴 독자제재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자금줄을 틀어쥐는 차원에서 북한 단체와 개인의 금융 제재가 특히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그간 북한에 핵개발 물품을 판매한 중국의 훙샹 그룹 등을 제재 대상에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2321호와 관련해 저희가 국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와, 또 내일(2일) 발표될 독자제재 조치 등, 우리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취할 조치들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독자제재 내용과 발표 시기, 추진 시기 등에 대해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에 개최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 등을 통해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왔다. 미국과 일본 역시 거의 동시에, 또는 유사한 시점에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과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도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그동안 취한 대북 제재 조치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일본 정부는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북한 당국자나 조총련 간부, 핵미사일 관련 기술 보유 외국인 등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 일본으로 재입국 하는 것을 막고 있는데, 이에 더해 재입국 금지 대상자를 확대하고 일본 내 북한 자산을 동결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역시 제재 대상 확대 등 기존 제재를 강화하면서, 특히 세컨더리 보이콧 등 내용을 중심으로 한 독자 대북제재안을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