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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정책위의장 "정부, 누리과정 지원 대폭 늘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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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3당 정책위의장 "정부, 누리과정 지원 대폭 늘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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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 원 규모 3년 한시 '누리과정 특별회계' 설치에도 합의

    (좌측부터) 국민의당 김성식,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함께 '누리과정 예산 대폭 증액'을 정부에 촉구했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1일 공동 발표문을 통해 "누리과정 논란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지원 규모를 그동안의 우회적인 지원 규모보다 대폭 늘리는 데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누리과정을 위해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누리과정 특별회계는 회계연도마다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특별회계 규모는 연간 1조원가량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여야 3당 정책위의장 요구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일 정책조정회의에서도 "내년 예산안을 국회 예결위가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했지만, 누리과정에서 발이 묶였다"며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부가 태도를 바꿔서 누리과정 문제 해법에 합의해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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