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아 사회통합형 탈북민 정책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27일 "탈북민 3만 시대를 맞아 탈북민을 진정한 우리 사회 일원으로 포용하기 위해 '사회통합형'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의 주요 추진방향을 보면 탈북자 정착 교육기관인 하나원에 '장기적 인생 설계(Life Plan Coaching)'를 위한 교육과정을 도입해 개인의 적성과 역량 등을 감안해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전문설계사를 통한 상담·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18년까지 63억원을 들여 하나원 본원에 직업훈련관을 건립해 여성 특화 직업훈련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선배 탈북민 등과 연계한 정착경험 전수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탈북민 멘토링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북한에서 전문직종에서 일했던 탈북민과 하나원 청소년반을 중심으로 선배탈북민과 연계해 멘토링을 실시하고, 사회 진출 이후에도 한국의 저명인사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탈북민에 대한 정착기본금.주거지원금 등을 오는 2018년부터 임금.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탈북민이 주거지에서 먼 지역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 쉽게 주거지를 이전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2년간 주거해약 해지 조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지자체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탈북민에게 적정한 일자리를 발굴해 탈북민의 채용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민간기업에도 탈북민 채용을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탈북청소년을 통일리더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우수 대안학교를 통일준비학교로 지정하는 등 통일 이후를 대비한 통합교육모델을 단계적으로 개발해나가기로 했다.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제3국 출생 자녀에 대한 지원도 강화에 탈북민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00만원의 자녀양육 가산금 제도를 신설, 2019학년도부터 대학 정원내 특례입학을 허용 및 민간기금을 활용한 첫 학기 입학금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탈북민 포털을 구축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종합 서비스 상담·안내, 정보 공유, 온라인 멘토링, 맞춤형 사례 관리 등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내 입국한 탈북민이 3만명을 돌파하면서 탈북민 3만 시대를 맞게 됐다.
탈북민 입국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다 2012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올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21일까지 국내 입국한 탈북민은 1,227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14% 증가했다.
고용률 등 탈북민의 객관적 정착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우리 사회의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탈북민이 우리 사회와 융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통일 준비 차원에서 탈북민에 대한 포용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