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트럼프가 택할 행보에 대한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이며, 트럼프 임기 내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것이 확실해 철강, 화학, 백색가전, 섬유 산업 등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20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트럼프 당선의 예상되는 파장과 대응 방향’에 따르면,
트럼프의 경제운용에서 예측 불가능성은 어떤 경제체제를 막론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제거하거나 최소화해야 할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가 제시한 공약이 사실에 기반을 둔 근거가 부족한 것은 트럼프가 각종 경제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 실제 상황에 대한 확인 및 면밀한 고찰보다는 사업가로서의 본인의 선입견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취할지 예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트럼프의 제조업 정책은 통상정책과 패키지를 이루고 있으며 보호무역의 강화를 통하여 미국 제조업의 입지 회복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고율의 보복관세 부과 및 보호무역 정책 실시를 통해 미국 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국 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일자리 확대 및 임금소득 증대로 연결될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호무역이 어떻게 미국 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국 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양극화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자리의 확대와 임금소득 증대시킬지에 대한 경로는 없다.
트럼프 경제정책의 진정한 문제는 본인의 막연한 선입관에 기초를 둔 좌충우돌식 경제정책이 불러올 세계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무디스 보고서에 따르면, 공약이 그대로 실행되는 경우 경제정책의 결과가 미국의 경기 침체와 임기 말까지의 실업률 증가, S&P 500지수의 저조한 성장, 그리고 연방기금 금리의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 높다.
트럼프의 정책이 우리나라 산업에 미칠 영향으로는 철강, 화학, 백색가전 등은 강화된 보호무역 조치로 인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 특허권 등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첨단 기술 산업이 영향을 받고 반도체는 대미 무역이 적자를 기록하기 때문에 보호무역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가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한다면 품질·안전 규제 등 이른바 기술적 무역장벽(TBT)을 강화해나가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출, 중국에서 완제품을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방식의 산업도 트럼프의 직접적인 중국 견제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단, 각종 무역조치를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불공정무역국으로서 감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낮춰,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인프라 확충 사업은 미국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규모가 방대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외국 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 있다는 것이다.
한편 트럼프가 자신의 공약을 액면 그대로 실천할 확률은 낮을 것으로 관측했다.
공약 내용이 지나치게 파격적이고 과격하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하기에는 반발이 예상되는 등 극단적인 무역·통상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하다.
무역협정 등의 일방적인 파기는 미국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의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무역협정을 파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트럼프 당선 후 100일 동안에 무역, 통상과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를 보고 나서 대응방향을 정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조언한다.
끝으로 보고소는, 트럼프의 정책기조가 결정이 되면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신속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트럼프의 공약이 그대로 실현되는 극단적인 상황보다는 의회와의 조율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