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야3당은 한국과 일본의 직접적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 절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오전 회동을 통해 한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야3당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한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제출되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이르면 2일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당초 탄핵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탄핵을 추진하려면 위법사항이 명백해야 하기 때문에 추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실효성 측면에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이 발의가 되면 (동시에) 장관을 해임할 수 없기 때문에 다소 비현실적이라 해임건의안을 준비했고, 그 부분에 의견일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야3당은 한일정보보호협정 중단촉구결의안을 국방위가 아닌 외통위에서 접수시켜 조속히 처리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최순실 게이트 규명을 위한 특검법도 여아가 공동발의해 이날 중으로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