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은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는 여러 방안 중 하나로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무기를 상시 순환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국방부 청사에서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두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했으며 이 가운데 확장억제 전력의 핵심이 되는 미국의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상시 순환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1개월 이내 또는 3개월, 6개월 단위 등으로 예상되는 상시 순환배치 주기는 북한 정권에 공포감을 주고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두 장관이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옵션(방안)을 논의했으며 그중 하나로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국 국방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해 앞으로 신설될 '위기관리특별협의체(KCM:KIDD ad hoc Consultation Mechanism)'와 현재 운용 중인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세부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시 순환 배치될 전략무기는 미국 전략사령부가 통제하는 부대와 통제 전력이 모두 포함된다. 이들 자산은 대부분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다.
미국 루이지애나에 있는 바크스데일 공군기지에 배치된 B-1B 장거리 전략폭격기, B-2·B-52 장거리 핵폭격기 등이 직접 투입될 수 있고 괌 기지에 전진 배치된 장거리폭격기 등이 순환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 구축함과 핵 추진 항공모함, 핵 추진 잠수함 등도 순환배치 전력에 포함되지만, 항모의 순환배치 주기는 다른 전략무기보다 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기지에 배치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는 발사 후 30분이면 평양까지 도달한다.
순환배치 전력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유사시 발사 명령이 하달되면 30분 안에 발사대에 장착하도록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 시 자위권 차원의 대북 선제타격 등을 군사적 옵션에 포함하고 있고, 평시에도 이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이번 SCM 회의에서도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장관은 또 통합국방협의체(KIDD) 산하에 KCM(위기관리특별협의체)을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공동성명에 명문화했다.
KCM은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과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대표를 맡게 된다.
이 협의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거나 징후가 포착되어 한반도에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미국의 전략무기를 적시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양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에게 위기관리 대응과 결심을 하도록 조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