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이대로 가면 교직원 인건비 1개월분, 학교운영비 2개월분을 편성하지 못 할 정도로 내년 예산상황이 좋지 않다"며 심각한 재정 상황을 우려했다.
이 교육감은 13일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7년도 시도교육청 예산이 4조7천억 원 늘었다는 교육부 발표는 실상과 맞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육감은 "올해의 경우 정부추경예산 1조9천억 원, 지방교육채 3조9천억 원, 국고예비비 5천억 원 등 추가로 지원된 6조3천억 원을 감안하면 시도교육재정은 오히려 1조6천억 원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그러면서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3.5%를 반영하면 인건비가 2조2천억 원이 늘어나 지방교육재정은 올해보다 적어도 3조8천억 원이 부족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내년도 세입총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8조7천억 원), 지자체 법정전입금(2조3천억 원), 자체수입(3,500억여 원), 순세계잉여금 등 약 11조6천억 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최근 각 부서가 낸 내년도 요구액은 13조4천억 원인데 긴축으로 1조 원 가량 감액하더라도 8천억여 원이 부족한 상황.
이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 1개 월분 6천억 원(법정경비 포함)과 학교기본운영비 2개 월분 1,500억 원을 편성하기 어렵다는는 입장이다.
더욱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일부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강제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법안이 현실화 되면, 경기도교육청은 부족 예산이 1조5천억 원에 달하게 된다.
교직원 인건비 2개 월분과 학교기본운영비 4개 월분에 해당되는 규모다.
이 교육감은 이와 관련 "사업 한두 개를 축소해도 수천억 원이 넘는 부족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대한 패널티로 교부금 5,400억여 원을 삭감하기로 해 재정이 더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이어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현실인식과 어떠한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는 무책임에 우려스럽고 답답한 심정"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