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양물산기업 영상 캡처)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형부 기업으로 알려진 동양물산기업이 정부의 '원샷법' 첫 적용 기업으로 선정돼 저금리 등 각종 혜택을 받으며 경쟁사를 손쉽게 인수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특혜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특히 산업은행이 수백억 원의 손해를 무릅쓰고 자신의 지분을 헐값에 매각하는가 하면, 정부의 원샷법 심사 과정에 잡음도 일어 논란 커질 전망이다.
◇ '박근혜 테마주'였던 기업, 알짜 경쟁사 인수합병 배경은?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 대통령 친인척 기업 특혜 의혹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처음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농기계 업체인 동양물산기업은 지난달 초 정부의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인 '원샷법'의 첫 적용을 받아 경쟁사인 국제종합기계를 인수하는데 성공하면서 단숨에 업계 선두로 올라섰다.
동양물산기업의 대표 김희용 회장은 박 대통령의 사촌형부이다. 부인인 박설자씨가 박 대통령과 사촌 지간이다. 이 기업은 대선 직전에도 '박근혜 테마주'로 분류돼 주가가 오르기도 했다.
대통령의 친인척 기업이 '원샷법'의 첫 사례가 됐다는 것도 석연치않지만, 인수 과정에서 각종 의혹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우선, 헐값 인수 의혹이다. 지난 2011년 8월부터 경영 악화로 워크아웃에 들어갔던 국제종합기계는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공동관리를 받아왔다.
이후 국제종합기계는 적자를 벗어나 지난해 87억원의 당기순이익과 124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등 경영 상태가 호전됐다. 그럼에도 올해 초 동양물산기업이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갑작스럽게 인수합병이 결정됐다.
동양물산기업이 지난달 정부의 원샷법 적용 기업에 선정돼 각종 혜택을 받게되면서 인수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원샷법은 심사를 대폭 간소화시켜 통상 수개월~1년 이상 걸리는 인수기간을 단축시키고, 각종 세금 및 금리 혜택으로 손쉬운 인수합병이 가능하게 한 법이다.
결국 동양물산기업은 최근 사모펀드와 합작해 만든 회사를 통해 590억원의 대금으로 알짜 경쟁사의 인수합병에 성공했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시 국제종합기계의 호전된 실적을 봤을 때 '헐값 매각'이라는 평가가 재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산업은행 홈페이지 화면 캡처)
◇ 산업은행 지분 팔면서 474억 손해보고도 160억 싸게 대출주목할 점은 산업은행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국제종합기계의 지분을 팔면서 무려 474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점이다.
산업은행은 국제종합기계에 워크아웃 직전까지 총 639억원을 빌려준 상태였다. 이후 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자 출자전환을 통해 28.6%(349만2천주)의 지분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산업은행이 동양물산기업에 지분을 매각한 총금액은 불과 165억원에 그쳐 5년만에 474억원의 실손해를 봤다.
뿐만 아니라 산업은행은 동양물산기업의 인수를 돕기 위해 올해 160억원을 0.5%p의 저금리로 싸게 대출해주기도 했다. 원샷법 적용 기업이기에 가능한 특혜였다.
산업은행이 인수 과정에서 수백억의 손해를 보면서도, 역으로 인수 주체 기업에게 저금리에 160억원을 빌려준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 "심사 과정에 없던 금융지원 받았나?" 정부 원샷법 심사에 잡음정부가 동양물산기업을 원샷법의 적용 기업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잡음이 일고 있다.
산업통산자원부 산하의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는 지난달 7일 회의를 열어 동양물산기업을 원샷법 적용 기업으로 선정했다.
당시 동양물산기업이 낸 신청서에는 인수를 위해 정부의 '금융지원'을 받겠다는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동양물산기업은 원샷법에 선정된 직후 산업은행으로부터 160억원을 0.5%p의 저금리로 대출받았다.
산업은행은 정부의 직접적인 금융지원이 아니라 여신심사에 따른 대출이라고 항변하지만, 저금리가 적용된 점은 명백한 원샷법 금융 특혜여서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원샷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살리기 역점추진 입법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친인척 특혜 공방이 점화될 경우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8월 시행된 원샷법은 박 대통령이 노동개혁 5대 법안과 함께 국회에 조속처리를 압박했던 법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야당에서는 대기업한테 혜택을 주는 법 아니냐는데, 대한상의에서 500대 기업한테 물으니까 80% 가까운 기업들이 '이것 좀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고 있다"(여당지도부 회동)거나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스스로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할 경우 정부가 이것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경제체질을 더 튼튼하게 하는 법"(국무회의)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원샷법을 통한 친인척 특혜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함구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의혹에 일일이 답하지 않겠다"며 해명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