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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전국 초중고 60%는 반경 1km에 성범죄자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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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은 95%, 5명 이상 거주하는 학교도 60% 달해

     

    전국 초중고교 10곳 가운데 6곳은 반경 1km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반경 1km 안에 5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곳도 5곳 가운데 한 곳이 넘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반경 1km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하지 않는 학교는 전국 1만 1814개 학교 가운데 40%인 4703곳이었다.

    특히 세종시는 주변에 성범죄자가 없는 학교의 비율이 71%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69%, 강원 67%, 제주 63% 순이었다.

    반면 서울은 주변에 성범죄자가 없는 학교가 6%인 74곳에 그쳤다. 부산은 10%, 대구는 12%를 기록, 역시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일수록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의 경우 1km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가 94%인 1231곳에 달했다. 부산은 90%인 562곳, 대구는 88%인 383곳, 광주는 87%인 269곳, 인천도 79%인 405곳이나 됐다.

    주변에 성범죄자가 5명 이상 거주하는 학교의 비율 역시 서울이 60%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은 22%였다.

    유 의원은 "매년 학교 인근 성범죄자 거주 현황을 확인하지만 수치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의 학교안전예산이 성범죄자 5명 이상 밀집된 고위험군에 우선적으로 배정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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