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중립의무 어긴 부적절 발언
-2008년 의장 비판 발언 상기해야
-국민의 의견? 한 쪽만을 대변할 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정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어제 국회 상황을 짚어봅니다. 국회의장이 '우병우 민정수석 때문에 국민 보기 민망하다. 또 사드 배치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그러자 새누리당은 거세게 항의하다가 전원 퇴장을 합니다. 그러고는 국회의장 사퇴 촉구안을 제출하고 국회윤리위에 제소도 합니다. '중증의 대권병에 걸렸다' 이런 말을 했고요.
반면에 의장실을 찾아가서 항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야당은 '새누리당 참으로 한심스럽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자, 새누리당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김정재 원내대변인 연결을 해 보죠. 김정재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 김정재> 네, 안녕하세요. 김정재입니다.
◇ 김현정> 국회의장이 이걸 사퇴까지 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 김정재> 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제가 20대 국회 정기국회 첫날이었습니다. 특히나 추경안을 처리해야 되는 아주 중대한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국회법에 아시다시피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개회사에서 내용이야 어찌됐든 간에 그 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들만 담겨져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것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당론으로 정하고 있는 ‘새누리당 찬성, 더불어민주당 반대’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그대로 여과 없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첨예하게 대립 중에 있는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할 국회의장께서 그것도 개회사에 넣었다는 건 지극히 부적절한 행동이었고요.
◇ 김현정> 지극히 부적절하다?
◆ 김정재> 네,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 모두가 어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더민주의 의견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더민주 의견이 아닌 정세균 국회의장 본인이 생각하는 의견, 또 국민의 생각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닐까요?
◆ 김정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추미애 대표께서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하신 일이 사드 배치 반대였습니다.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새누리당도 얼마 전에 찬성으로 정했고요.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 중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의사라는 미명하에 본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그대로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의견 어디에, 사드 배치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를 하는 국민의 의사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 김현정> ‘우병우 민정수석 때문에 그 논란 때문에 국민 보기 민망하다’ 이 말씀도 국민의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 김정재> 그것도 국민 생각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죠. 국민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만을 대변한다는 건 잘못된 거죠.
◇ 김현정> ‘하지만 체어맨이 아니라 국회의장은 스피커다. 국회의장도 자신의 정책적 의사가 있다면 입법부 국회의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정재> 어제도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나는 정책적 의견을 말했다. 나는 정치적 의견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제 특히나 저희 국회의장 당에서는 ‘사드 문제는 안보의 문제이지 정치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말장난이고 궤변입니다.
◇ 김현정> 말장난이라고 보세요?
◆ 김정재> 말장난의 궤변이죠. 어떻게 사드 문제가 정치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면 정치인들이 여야가 이렇게 지난 한 달여 이상 또 국민들이 정치 문제가 아니라면 이렇게 같이 의견을 교환하고 나누어야 할 이유가 없죠. 지금 모든 것을 사드 문제뿐만 아니라 공수처 신설 문제 등등 모두 정책적 의견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과거에 국회의장들도 이렇게 본인의 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정재> 그거는 지금 현재 의장님께서 계속 주장을 하시는 건데요.
◇ 김현정> 새누리당 출신의 의장들도 이런 주장들을 했었다는 건데요?
◆ 김정재> 2008년에도 새누리당 주장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소위 말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원내대표였던 정세균 의장께서 거칠게 항의를 했던 것이 모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08년 당시 박관용 국회의장한테 한 정세균 대표의 말을 보면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당적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의 위상을 생각해서 체통을 지켜달라는 간곡한 당부의 말을 드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국회의장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이지 한나라당의 국회의장이 아님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달라’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인의 2008년 발언을 상기하기 바랍니다.
◇ 김현정> 그런데 보통 이런 논란들이 항상 있었어요. 논란이 있으면 거칠게 항의를 하고 그 자리에서 반발하고 보통은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의 체통도 중요하고 또 그분의 논리도 크게 틀리지 않다 싶으면 항의하고 넘어가는 선에서 끝났는데요. 이번에는 전원이 퇴장을 하고 ‘지금 추경안 빨리 심사해야 하는 상황인데 국회 보이콧하고 일정이 전면 멈춘 이 상황은 좀 과하지 않느냐’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김정재> 바로 그 말입니다. 어제 저희가 일관되게 요구한 게 추경안 처리입니다. ‘추경안 처리가 급하니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 재발방지 약속을 하고 사과를 해라. 그러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추경안 통과를 시키고 다시 국회를 열자’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사과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재발방지 약속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단지 어제 국회의장님께서 계속 말한 것은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상의 말은 절대 못하겠다는 겁니다.
◇ 김현정> ‘할 말을 했을 뿐이다.’ 지금 이 입장인 거잖아요?
◆ 김정재> 네, 그래서 새누리당은 민생을 돌보는 추경 통과가 가장 시급하다라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사과 없으면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새누리당은?
◆ 김정재> 아니죠. 새누리당은 추경 통과가 급하니 사회권을 여당이든 야당이든 부의장에게 넘겨서 추경을 통과시키자는 주장입니다. 추경 통과가 급하다라는 데에 가장 큰 방점을 찍은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과가 나오지 않으면 계속 보이콧 또 사퇴 촉구 이건 계속 가는 건가요?
◆ 김정재> 네, 원칙을 지키자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의 주장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추경 통과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사과는 나중에 충분히 생각을 하시겠다니까 얼마든지 시간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하죠. 김정재 원내대변인님 고맙습니다.
◆ 김정재>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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