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위원장 등 더민주 소속 의원 29명이 31일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심 의원 등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우리 당이 하루속히 사드 배치 반대 당론 결정 절차를 밟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갈등과 주민의 거센 반대 등 나라 안팎의 후폭풍이 일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당초 염려했던대로 사드배치는 우리의 안보에는 무익하면서 동북아지역의 불안정성은 증폭시키고 국민 사이에도 불안과 갈등만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제1야당으로서 수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의 국익과 국민의 안전, 국가의 안보를 지켜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면서 "'전략적 모호성' 운운은 그 책임에 비추어 옳지 않다"고 지도부 방침에 반박했다.
이어 "우리가 판단하는 옳고 그름에 따라 분명한 입장을 국민에게 밝히고 동의를 얻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 방향으로 나라의 정책을 이끌어야 할 것"이라면서 "새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신임 지도부는 하루속히 당론 결정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 등은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우선 사드가 정부 주장대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수단이 될 수 없음을 들었다.
이들은 "(사드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할 수 없는 방어체계"라며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정말 갖추어야 할 무기체계가 있다면 KAMD 즉,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라고 주장했다.
또 주변국과 큰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들었다. 북핵 제재를 위한 UN결의 이행에 있어 중국, 러시아와의 공조가 필요하지만 사드 배치로 인해 신냉전체제까지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사드 배치에 따라 유사시 우리나라가 중국과 러시아 등 미국에 대한 가상의 적대국가로부터 1차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사드배치 예정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심 의원 등은 "비상지도부가 짧은 시간 동안 국가 안위에 관한 문제에 '전략적 모호성'을 취할 수는 있다. 그러나 대선을 1년 앞두고 제1야당이, 제1야당의 정규 지도부가,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그러한 사안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취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어 "제1야당의 길은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고 집권을 목표로 하는 길이며 이를 위해 국민에게 예측 가능한 비전을 제시하는 길"이라며 이제 당이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성명서에는 심재권, 강창일, 김경협, 김두관, 김상희, 김영진, 김철민, 김현권, 김현미, 도종환, 박범계, 박주민, 서형수, 설훈, 소병훈 , 송영길, 안민석, 어기구, 오영훈, 우원식, 위성곤, 유승희, 윤후덕, 이상민, 이인영, 이학영, 인재근, 전재수, 정춘숙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