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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시행중인 재정융자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이 지난 4월 14일~5월18일까지 정부 부처가 시행중인 '재정융자사업 예산편성 및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처별 재정융자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불합리한 융자조건 설정이나 재정통제 사각 등의 문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부가 제도를 시행하면서 사업별 사업환경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자금부족 사업과 대규모 예산불용 사업이 동시에 발생하는 등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정부 재정융자사업 예산액은 29조 6447억 원으로 국가 총지출규모(386조4000억여 원)의 7.67%에 해당한다. 올해는 19개 소관부처가 160개 세부 융자사업을 시행중이다.
그러나 소관부처별 세부 융자사업을 총괄하는 관리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각 소관부처별로 융자조건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융자금 집행관리 제도 등을 제각각 운영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 융자조건 결정기준 부처마다, 사업마다 달라…"정책일관성 결여, 재정손실 초래"감사원은 또 높아지는 복지수요 등 국가현안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이 강조되면서 재정융자사업의 예산 배분 효율성 제고와 운용방향 전환에 대한 필요성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등 126개 세부 융자사업과 국민 경제활동 및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92개 세부 융자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수요, 사업타당성, 사업 효과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상당수 정부부처들은 융자조건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에 대한 일관된 검토기준 없이 세부 융자사업마다 이를 제각각 결정하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 소관인 '수산물종합판매장확대지원 사업' 등 33개 세부 융자사업의 경우 융자 대상자 및 사업구조가 유사한데도 융자조건을 달리 정하거나 사업방식을 변경하면서 종전 융자조건을 그대로 유지해 정책 일관성이 낮아지거나 불필요한 재정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엉터리 사업 집행관리…일부 실적확인, 부당집행 제재 규정도 없어재정융자사업의 집행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관의 '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 등 114개 세부 융자사업의 경우 융자금 집행실적을 확인하는 규정이 있지만,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의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 등 9개 세부 융자사업은 사용실적을 확인하는 규정조차 없다.
특히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등 5개 세부 융자사업은 사용실적을 확인하지 않거나 부당 집행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세부 융자사업마다 융자금 집행에 대한 관리 제도를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융자금 목적 외 사용 등 융자금 부당 집행에 대한 통제 사각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우려가 제기됐다.
감사원은 재정융자사업의 사업추진 전 단계에 걸쳐 재정융자사업이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집행지침 등에 총괄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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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곳 적게, 필요없는 곳 많이…효율적 자금 지원 안돼재정융자사업의 사업별 타당성에 따른 자금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세부 융자사업별 소관 부처의 사업타당성 자체평가 결과, '경제적 지원 필요성' 평가항목과 '정책적 시급성' 평가항목의 평가결과가 모두 높게 평가 된 세부 융자사업은 31개(2016년 사업비 예산액 19.3조 원)이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청 소관의 '청년창업자금' 등 8개 세부 융자사업(2016년 사업비 예산액 3.2조여 원)은 높은 '경제적 지원 필요성'과 '정책적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예산 제약으로 융자 지원대상자에 대한 자금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인삼･약용작물 계열화 사업' 등 22개 세부 융자사업(2016년 사업비 예산액 2.0조 원)은 '경제적 지원 필요성' 평가항목은 높게 평가됐지만 '정책적 시급성' 평가항목은 낮게 평가돼 이차보전 전환 등 재원절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시급성' 평가항목은 높게 평가됐지만 '경제적 지원 필요성'은 낮게 평가된 중소기업청 소관의 '사업전환자금' 등 16개 세부 융자사업(2016년 사업비 예산액 1.7조 원) 등은 이차보전 방식 전환 등의 재정절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경제적 지원 필요성' 평가항목과 '정책적 시급성' 평가항목이 모두 낮게 평가된 해양수산부 소관의 '원양어선현대화 사업' 등 23개 세부 융자사업(2016년 사업비 예산액 0.8조 원)은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거나 사업예산을 감액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감사원 감사기간 중 사업효과가 불분명하거나 불합리하게 사업수요를 예측하는 등의 문제점이 분명하게 드러난 국토교통부 소관의 '민간분양주택사업' 등 32개 사업(2016년 사업비 예산액 4.6조여 원)에 대해서는 사업예산 감액, 사업 추진시기 및 방식 재검토 등의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개선을 권고·통보하는 등 총 22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감사원은 재정융자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권고 및 통보사항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