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장관(사진=자료자료)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대북제재로 북한의 통치자금이 줄었고 이로 인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층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비핵화 국제회의'에 참석한 뒤 알마티의 한 호텔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 이후 북한의 달러 경제, 지도자층의 통치자금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장관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레짐 체인지'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서는 "레짐 체인지를 목표로 정부가 정책을 펼 수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체제에 문제가 있다. 핵 개발에 집착하면 스스로 고립되고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비핵화를 선택하고 국제사회로 나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해외 파견자의 탈북 사례를 보면 과거에 비해 지위가 높아진 것은 분명하다"며 "해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달러를 모아 본국에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커지고 압박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그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심각한 균열 조짐', '내부 동요 가능성' 등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카자흐스탄은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이를 통해 경제발전을 했다"며 "카자흐스탄이 1991년 독립했을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800달러였는데 이후 1만3천달러까지 올라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자흐스탄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핵보유국으로 남았다면 이런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며 "북한도 그런 결심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는 북한인권법의 의미에 대해서는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북한 주민에 대한 메시지도 있지만, 북한 당국을 향해 고쳐야 한다는 메시지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