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기 연정 계약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도의회 새누리당이 '청년수당 도입' 등 대부분의 협의 사항에 합의했다.
협상을 이어온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단과 경기도는 25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형 청년수당 도입' 등 317개 사항을 2기 연정 협약서(합의문)에 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상급식 확대 등 4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이날 자정까지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여야 당대표가 직접 만나 논의해 협상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양측 협상단은 협상 테이블에 오른 322개(더민주 166개·새누리 156개) 사항 가운데 쟁점사항 5개(더민주 2개·새누리 3개)를 제외한 317개 항에 대해 조정·합의했다.
더민주의 핵심 정책으로 쟁점이 됐던 '경기도형 청년수당'의 경우 명칭을 놓고 양측이 논쟁을 벌인 끝에 '경기도 청년 구직지원금'으로 바꿔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일자리 창출 및 확대 차원에서 저소득층 및 장기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에 필요한 광의적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용 면에서 보면 더민주의 주장이 대부분 관철됐다.
또 다른 더민주측 핵심 과제였던 '특별조정교부금(도지사시책추진비) 의석수별 배분 후 야당 몫 연정부지사 집행'은 도지사가 시책추진비를 사용하기 전에 연정부지사의 결재를 거치는 방식으로 수정 합의했다. 도지사 시책 추진비는 한해 3천억원에 달한다.
가장 큰 쟁점이 됐던 무상급식의 경우는 더민주가 전국 17개 광역 시·도 평균 지원분담률에 맞춰 25% 수준까지 올리자고 요구했지만 도와 새누리당은 산출 기준에 오차가 있다며 자체 파악한 평균 14％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혀 쟁점사항으로 남았다.
'의회자율예산 편성'은 더민주가 정당별 정책사업으로 용도제한을 요구한 반면 경기도-새누리당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전환을 전제로 한 자율예산 편성을 고수하며 합의에 실패했다.
'지방장관제'의 경우 지방장관 수(더민주 5명·경기도-새누리당 6명)와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 추천권을 놓고 의견을 달리했고 '연정부지사 인사청문'은 더민주가 반대해 쟁점사항으로 남았다.
더민주는 협상결과를 26일 오전 전체 의원 총회에 알려 연정 계약 여부를 확정지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