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전기요금개편 TF 첫 회의에서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우대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태스크포스(TF)가 18일 첫 회의를 열고 주택용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TF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국민의 시각에 맞춰 누진제를 개편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끈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업통상자원부나 한국전력의 가이드라인을 미리 예단하고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로베이스에서 마음껏 각 위원님들이 평소 생각하던 바를 이야기했다"며 "여러가지 사항을 축약해서 다음 회의부터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향후 누진제 운영 방향과 해외 사례를 연구한 뒤 누진 단계의 적정성과 에너지 취약 개층을 위한 정책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용과 일반용 등 용도간 요금 부담의 형평성과 소득 재분배 효과, 경제적 효율성, 에너지 산업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TF를 용도별 요금체계반과 누진체계 개편반 등 2개 작업반으로 나눠 전기요금 제도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회의는 주 1회 작업반결 결과 보고 형식으로 진행되며 작업반별 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야당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누진제 TF와도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민간 입장에서 여야를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다만 누진제를 해결해야 할 입장에서 물리적으로 조급하게 나서기보다는 (야당의 TF에 대해) 참고할 부분이 있으면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또 "TF에 참여하는 위원들 모두 국민들의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책 추진 동력면에 있어서 대다수 국민이 원하고 있는 만큼 누진제를 개편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TF 회의에 참석한 주형환 산자부 장관은 "이상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누진제로 국민들에게 전기료 부담을 주고 있어 주무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주 장관은 "전기요금 누진제는 에너지가 부족한 현실에서 전력 절약을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이채익, 손양훈 공동위원장을 필두로 새누리당 이현재, 추경호, 곽대훈, 윤한홍 의원과 주형환 산업부 장관, 우태희 산업부 2차관, 조환익 한전 사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