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서별관 회의) 청문회를 두고 여야의 기싸움이 시작되면서 8월 임시국회가 다시 '전운'에 휩싸이고 있다.
야당은 서별관회의에 참석했던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등 관련된 인물들을 청문회에 출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그럴 수 없다고 맞서면서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이미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 세금이 들어간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대해 추가경정 예산을 또다시 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련 의혹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조조정 과정의 부실과 이를 알면서도 산업은행을 통한 혈세 지원을 결정했다는 '서별관 회의' 의혹을 정확하게 규명할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것이다.
여당은 반면 국가 경제를 위한 추경의 시급성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22일 추경 통과를 위한 본회의, 23~25일 대우조선 해양에 대한 정부 자금 지원이 적절했는지 따지는 청문회를 열 것을 어렵사리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17일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또다시 여야 간 대치전선이 뚜렷하게 형성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대우조선해양 자금 지원에 관여한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망신을 주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흠집을 내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자 야당은 새누리당이 서별관회의 청문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추경 처리도 합의해줄 수 없다며 맞서면서 갈등은 표면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기재위원회에서는 현직 기관장 이외에는 (증인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데, 구조조정 문제는 모두 전직이 관련돼 있는 것이다. (여당이 이런 태도를 보이면) 예결위에서 추경안을 정상 심의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 "22일 선(先) 추경 통과, 후(後) 청문회를 합의한 것은 추경안이 급하다는 정부의 말 때문인데, 추경 통과만 받고 청문회는 정상 진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보이면 우리도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더민주 박광온 의원도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추경이 급하다고 해서 상임위 심사를 정상적으로 다 진행했고 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해줄 것을 요청한 것인데, 추경만 빨리 해달라 하고 (내실있는 추경을 위한) 청문회는 미온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여야 합의의 틀이 깨질 수 밖에 없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역시 이날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참으로 한심스러울 정도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결국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심사 관련 정책질의를 벌이려던 예결위는 파행됐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 "국민은 추경을 기다리고 있다"며 맞공세에 나서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이현재 기재위 간사, 주광덕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은과 대우조선 해양에 관련되시는 분을 증인채택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해당 상임위가 관련되는 해당 관련되는 분을 모시고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전직에 문제가 있었어도 현직 장관이나 관료의 의견을 들은 것이 관례"라고 강조해 야당 입장과 평행선을 달렸다.
결국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서로 연계된 추경과 서별관회의 청문회의 전망 역시 흐려진 상태다.
이에 더해 당장 18일부터 잡혀있는 인사청문회 역시 난항이 예고된다. 여야는 18일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19일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잇따라 연다.
야당이 각종 논란에 휩싸여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나섰지만, 청와대가 우 수석에 대한 해임 대신 3개 부처에 대한 소폭 개각만 발표했다. 이 역시 여야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