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월세입자 투자풀'을 조성하기로 했다. 기존 전세를 살다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돌려받은 전세 보증금을 모아 월세충당에 도움을 주는 금융투자상품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부터 자금모금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화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월세입자 투자풀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전체 임차가구 중 전세 비중은 ▲2008년 55% ▲2010년 50.3% ▲2012년 49.5% ▲2014년 45% 등 매년 줄어들고 있다.
월세 확대 등으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이어지고 있는 저금리 기조로 인해 돌려받은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이자수익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전세에서 월세전환 임대료 부담지수(한국감정원 기준)는 2011년 1.2배에서 지난해에는 1.3배로 늘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월세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람당 최대 2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최대 2조원 규모의 투자풀을 구성하고, 이를 재간접펀드 구조로 운영해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투자풀 운용은 민간 전문 운용기관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자금은 1~2회정도의 주기로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1인당 평균 1억원으로 가입한다고 생각하면 연간 5000명정도가 가입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입 요건은 무주택자인 월세 임차인으로, 단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살고 있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최소 가입기간은 4년 이상으로 설정될 예정이며 장기가입자에게는 가입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입기간 도중 중도환매 요구시 운용수익 중 일부를 환매대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게 된다.
가입자가 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투자풀 수익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금융위는 사업성이 높은 뉴스테이 사업을 선별해 우선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대출방식을 이용해 건설기간 중에도 안정적으로 배당이 가능하도록 하 펀드운용사들의 비용을 절감시켜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 한편 임대주택펀드 형태로 펀드를 구성해 세제혜택을 통해 3년만기 예금금리의 100bp 이상의 연평균 수익률을 목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3년만기 예금금리는 저축은행이 1.35%~2.48%, 은행권은 1%~1.63%정도다. 당국은 이를 감안해 보면 2%~3.48%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초 예상했던 연평균 3.7% 수준의 수익률보다는 낮아진 것이다.
다만 예금처럼 법령에 의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만큼 가입에는 신중해야 한다.
금융위는 "월세 증가로 국민의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