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석유투자 회사인 하노칼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취하했다.
하노칼은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인 국영석유투자회사가 네덜란드에 세운 자회사로, 아랍에미리트(UAE)의 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소유로 알려져있다.
정부는 "하노칼･IPICI가 미국시간으로 26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ISD 사건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따라 중재 판정부는 일방 당사자가 절차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상대방 이의가 없으면 절차를 종료하도록 규정한 ICSID 중재규칙에 따라, 우리 정부의 이의 여부를 확인한 뒤 절차 종료를 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노칼은 지난 2010년 현대오일뱅크 주식 매각 당시 대금의 10%인 1천838억원을 원천징수로 납부한 것과 관련해, 당시 국세청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과세했기 때문에 한·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5월 ISD를 제기했다.
정부는 이번에 하노칼이 사건 취하 의사를 밝힌데 대해, "앞으로 관계부처가 합동해 본 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